1. 개정이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안건의 현행화(안 제4조)

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제척 기준 정비(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1058 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를 “정함으로써”로, “통한 기관”을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공운법””을 ““공공기관운영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 제1호의”를 “이란”으로,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위하여 구성한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를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 등”을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등 그”를 “그”로 한다.

1. 기관의 경영평가편람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위원: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소속된 국 또는 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5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운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자 중”을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민간위원”을 각각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원”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경우”를 “경우 해당 위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다고 인정된”을 “않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민간위원”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해당하게 된”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구성원”을 “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 중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사람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로, “사항에 대한”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배우자이었던”을 “배우자였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건에 대하여”를 “안건과 관련하여”로, “감정을 한”을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피 신청”을 “기피신청”으로, “이를”을 “기피 여부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피 신청”을 “기피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에 따른”을 “각 호의”로,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으로,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7조의2 중 “평가업무, 평가절차, 평가방법”을 “경영실적 평가 업무, 절차 및 방법”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2의 평가계획”을 “평가계획”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위원회”를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으면 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의”를 “기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7조의2의 평가계획”을 “평가계획”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의2의 평가계획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편람과 제9조에 따른”을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경영평가편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으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을 “경영실적”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평가결과의 활용)”을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결과”를 “경영실적 평가 결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결과”를 “경영실적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결과가 제8조제1항에 따른”을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를 “등급구간 중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해당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를 “체결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협약에 대한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을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에 대한 평가는”으로, “대신”을 “갈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운”을 “공공기관운영”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설치)”를 “(경영평가단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를 “작성,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성과협약 체결”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경영평가단”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분야에”를 “분야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평가위원 중”을 “평가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만료 전이라도”를 “중에도 해당 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이를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의 경영실적”을 “경영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평가”를 “경영실적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기관대상”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가”를 “경영실적 평가”로, “수행한”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평가로 인하여”를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최근”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으로, “이내 평가대상 기관”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정한 평가를”을 “경영실적 평가를 공정하게”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이”를 “평가위원이”로, “사항을 위반한”을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한”으로, “경우”를 “경우 해당 위원을”로 한다.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제5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평가위원에게”를 “평가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업무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9조 중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훈령----------------------------------------------- 정함으로써 ------------------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 훈령---------------------------------- “공공기관운영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훈령---------------- 뜻은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영평가위원회”란 기관의 경영개선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삭 제>
3. “경영평가단”이란 제1호의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말한다.	3. ----------이란 ---------------------------------------------- 위하여 구성한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제2장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제4조(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
1. 기관의 경영평가편람(이하 “경영평가편람”이라 한다)	1. 기관의 경영평가편람
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2. ------------ 평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등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1. 기관 소관 고위공무원	1. 정부위원: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소속된 국 또는 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운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사람 중에서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③ 민간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수행해야 -------.
④ 기상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경우 해당 위원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2. ----------------------------------------------- 않다고 인정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 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해당하는 -------------------------------------. 다만,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② ---------------- 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 중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사람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7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 배우자였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 안건과 관련하여 ------------------------------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기피신청-------------------------- 기피 여부를 -------------------------. ----- 기피신청-----------.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각 호의 -------------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 회피해야 -----.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계획의 수립) 기상청장은 매년 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계획의 수립) ----------------------- 경영실적 평가 업무, 절차 및 방법 ----------------------------------------------------------- 통보해야 -------.
제8조(경영평가편람의 작성ㆍ변경) ① 기상청장은 제7조의2의 평가계획에 따라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평가편람의 작성ㆍ변경) ① -------- 평가계획----------------------------------------- 통보해야 -----.
②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 날부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으면 평가위원회------------.
④ 기상청장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ㆍ국가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의 의견수렴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④ ----------------------------------------------------------- 기관 ----------------------------------------------------------.
제9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제7조의2의 평가계획에 따라 전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실적 보고) -------- 평가계획------------------------------------------------------------------------------------------------------- 제출해야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상청장은 제7조의2의 평가계획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편람과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① --------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경영평가편람과 ---------------------------------------------------------------.
② 삭 제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경영실적 -------------------------------------- 않거-------------------------------------------------------------------------- 해야 -----.
1.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 조정	1. ------ 평가 결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활용) ①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반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③ 평가결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 등급구간 중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해당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제출해야 -----.
제12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기상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 체결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협약에 대한 평가를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에 대한 평가는 --------------------------- 갈음--------.
③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운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 공공기관운영---------.
제4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제4장 경영평가단
제13조(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설치) 기상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설치) ----------------------------------------------------------------- 작성,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성과협약 체결---------------------- 경영평가단--------------------------------------------.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은 기상ㆍ기후ㆍ수치예보ㆍ경영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분야에서 ---------------------------------------------------------------------------------.
③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③ ---- 평가위원 중에서 -------------------.
④ 기상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 평가위원-------------------------------------- 중에도 해당 위원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평가위원-----------------------------
⑤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 ------------------- 필요한 --------------------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
1. 제9조의 경영실적 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1. 경영실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3. ----- 경영실적 평가 ----------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16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제16조(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평가위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1. --------- 경영실적 평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
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
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3.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 이내--------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경영실적 평가를 공정하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 평가위원이 -------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한 --- 경우 해당 위원을 --------------------.
제5장 보 칙	제5장 보칙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 평가위원에게는 ----------------------------------------------.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 업무 수행 ------------------------------------------------ 누설해서는 안 ------------------------------------------.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