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단기예보의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을 규정하고,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예보의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 규정(안 제1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상특보구역 세분화(안 별표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11. 4.∼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59호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예보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해 3시간 간격으로”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발표 단기예보: 오늘(발표시각이 속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모레까지

2. 17시, 20시, 23시 발표 단기예보: 오늘부터 글피까지

제13조제1항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06시 발표 중기예보: 중기예보를 발표한 날(이하 이 항에서 “발표일”이라 한다)부터 4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

2. 18시 발표 중기예보: 발표일부터 5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

제39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의 동해남부해상의 대상 해역란 나목 중 “29분”을 “39분”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육상특보 상세구역(제19조제1항 관련)

특보구역 명칭	대상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동남권	서울특별시(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수도권 기상청
서울동북권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서남권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울서북권	서울특별시(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릉평지	강릉시(주문진읍,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강원지방기상청
동해평지	동해시(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망상동)
속초평지	속초시(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
삼척평지	삼척시(원덕읍, 근덕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정선평지	정선군(정선읍, 신동읍, 남면)
고성평지	고성군(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양양평지	양양군(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원북부산지	속초시 산지(대포동, 노학동), 인제군 산지(서화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 산지(간성읍, 수동면), 양양군 산지(강현면, 서면, 현북면), 양구군 산지(해안면)
강원중부산지	강릉시 산지(연곡면, 성산면, 왕산면), 평창군 산지(진부면, 대관령면), 홍천군 산지(내면)
강원남부산지	동해시 산지(삼화동), 삼척시 산지(도계읍, 미로면, 하장면, 노곡면, 가곡면, 신기면), 정선군 산지(여량면, 임계면, 북평면, 화암면, 사북읍, 고한읍)
홍천평지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양구평지	양구군(방산면, 양구읍, 동면, 국토정중앙면)
평창평지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인제평지	인제군(인제읍, 남면)
봉화평지	봉화군(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대구지방기상청
울진평지	울진군(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영양평지	영양군(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경북북동산지	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제주도북부	제주시(구좌읍·한림읍·우도면·한경면·추자면·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동부	제주시 중 구좌읍·우도면(제주도북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성산읍·표선면(제주도남부중산간 제외)
제주도서부	제주시 중 한림읍·한경면(제주도북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대정읍
제주도남부	서귀포시(대정읍·성산읍·표선면·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시(추자면·우도면 제외)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남부중산간	서귀포시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중 산지 지역(해발고도 600m 이상)
추자도	제주시 추자면
비고: 이 표에서 “중산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발고도 200 m 이상 600 m 미만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초단기예보”란 영 제8조제1호에 따라 발표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삭 제>
2. “단기예보”란 영 제8조제2호에 따라 발표시점부터(발표시점이 속한 당일을 포함한다) 3일 이내 기간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삭 제>
3. “중기예보”란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발표시점부터(발표시점이 속한 당일을 포함한다) 4일에서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삭 제>
4. ∼ 23. (생 략)	4. ∼ 23. (현행과 같음)
제12조(단기예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에 단기예보를 발표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수정 발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단기예보) ① --------------------- 대하여 -------------------------------------------------------------------------------------------------. 이 경우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발표 단기예보: 오늘(발표시각이 속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모레까지
<신 설>	2. 17시, 20시, 23시 발표 단기예보: 오늘부터 글피까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중기예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해 06시, 18시에 중기예보를 발표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수정 발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3조(중기예보) ① --------------------- 대하여 -------------------------------------------------------------------------------------------------. 이 경우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06시 발표 중기예보: 중기예보를 발표한 날(이하 이 항에서 “발표일”이라 한다)부터 4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
<신 설>	2. 18시 발표 중기예보: 발표일부터 5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기예보는 발표일로부터 4일에서 8일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로부터 9일에서 11일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