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사 입주자격에 관한 형평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관사 입주 우선순위 기준을 재설정하고,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기상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사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사 운영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사관리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나. 관사 입주자격 대상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기상청 소속기관 직원까지로 그 범위를 넓힘(안 제5조)

다. 신규전입자, 기존 근무직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관사 입주 우선순위 기준을 변경함(안 제6조)

라. 관사 입주에 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사입주자의 최대 입주기간을 설정함(안 제7조)

마. 관사 물건 확보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 임차료의 일부를 해당 관사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전부개정훈령안 전문,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1063 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 또는 주택을 말한다.

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가. 기상청 본부(국가태풍센터 및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제외한다)

나. 국가태풍센터

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라. 수치모델링센터

마.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바. 지방기상청

사. 국가기상위성센터

아. 기상레이더센터

자. 국립기상과학원

차. 항공기상청

3. “비연고근무자”란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나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독신자”란 동기(同氣)나 배우자 없이 홀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에서 취득하거나 임차한 관사에 적용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이 훈령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실정에 맞는 관리 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사관리자)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사의 유지 및 관리

2. 관사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제5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제6조(관사입주자 선정) 관사관리자는 별표의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가감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관사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한 입주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관사에 거주할 수 있다.

제8조(관사배정기준) 관사는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명당 1세대를 배정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2명당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절차)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내어준다.

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퇴거) ① 관사에 입주한 사람(이하 “관사입주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1.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

2.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질병휴직은 제외한다.

3. 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4. 거주하는 관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6. 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7.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생긴 경우

②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동거 제한) ① 관사입주자와 함께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관사입주자의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② 관사입주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변동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관사입주자의 의무) ① 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재예방

2. 관사 안팎의 청결 유지

3.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4. 전기, 수도 낭비 금지

② 관사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사입주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관사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 관사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의 경우 관사입주자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전기료, 수도료, 난방지, 오물수거료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나 관사 운용상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입주대상자와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참석하여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

2. 파손 경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입주대상자에게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수신청서 제출 요구

제15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를 임차하려는 경우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는 등 해당 관사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제16조(관사입주자에 대한 제재 조치) ① 관사입주자는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관사입주자가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퇴거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관사입주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사입주자(이하 “종전의 관사입주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관사입주자에 대한 입주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관사입주자가 실제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별표〕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

구분	점수	세부내역(내용)
비연고근무자 및 독신자	40점	제2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0점
출퇴근시간	20점	120분 이상 소요	20점
		90분 이상∼120분 미만 소요	15점
		60분 이상∼90분 미만 소요	10점
		60분 미만 소요	5점
근무년수	20점	5년 미만	20점
		5년 이상∼10년 미만	15점
		10년 이상∼15년 미만	10점
		15년 이상	5점
입주대기기간	20점	2년 이상	20점
		1년 이상∼2년 미만	15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10점
		6개월 미만	5점
이전 근무지 입주기간	감점	4년 이상	10점
		3년 이상∼4년 미만	8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6개월 미만	0점
	100점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관사 입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입주허가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관사(임차아파트)명:

5. 동 / 호수:

6. 입주 / 동거인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특이사항(학생 등 여부)	연 락 처
본 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000청(과학원,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000관사(임차아파트)에 상기 직원의 입주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확인관:                                  (인)

OOO청장(원장, 센터장)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입주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    .    .(              )관사     호에

(동거가족   명과 함께) 입주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퇴거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    .    . 입주한 (              )관사     호

에서     .    .    . 퇴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보수신청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사의 보수를 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 사 명:

2. 보수내용: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인계인수서

1. 관  사  명:

2. 퇴  거  자:                                          □

3. 입  주  자:                                          □

4. 입  회  관:                                          □

5. 인계인수일:

6. 기      타:

(시설 파손 및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이 불편한 시설유무 기록)

※ 붙임: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1부.

년     월     일

귀하

210㎜×297㎜[백상지(80g/㎡)]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시설․ 집기	유 지 상 태				입회관 의 견
	양 호	보 통	불 량	훼 손
실 내 도 배
실 내 장 판
거 실 마 루
조 명 시 설
세 면 장
부 엌
화 장 실
냉 장 고
전 자 레 인 지
년 월 일 입 회 관 직 성 명 귀하

※ 시설 파손 및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이 불편한 시설유무 기록

※ 시설ㆍ집기는 관사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성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