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중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규정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11. 29.～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을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수한다.”를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적으로 교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한다.”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준수한다.”를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상관측자료를”을 “기상관측자료”로, “관리한다.”를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다.”를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제5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지ㆍ보수로”를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로, “한다.”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며”를 “하되”로, “정하여 실시한다.”를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제4조 중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 정함---------------.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항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① 제2조제1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① ---------------------------------------.
1. 기상측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준수한다.	1. ---------------------- 준수
2. 기상측기는 내용연수 경과 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 원칙적으로 교체
3. 기상측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기상측기를 사용한다.	3. ------------------------------------------------------------- 사용
② 제2조제2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③ 제2조제3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기상관측자료는 표준화된 관측단위 및 마지막 자리를 준수한다.	1. ------------------------------------------ 준수
2. 정기적으로 기상관측자료를 저장 및 관리한다.	2. -------- 기상관측자료 -------- 관리
3.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표준화된 통신 송ㆍ수신방식을 따른다.	3. --------------------------------------------- 따를 것
④ 제2조제4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따른다.	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
2. 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는 기상관측업무의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3년에 24시간(사이버교육 포함) 이상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⑤ 제2호제5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2조제5호------------------------------.
1.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ㆍ수리 또는 유지ㆍ보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1. ----------------------------------------------------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 ----------------------------- 함
2. 기상측기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및 수시점검은 관측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2. --------------------------------------------- 하되--------------------------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
⑥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