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14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청과 소속기관에 그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68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5조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나. 진도기반 지진 조기분석 및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다.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나. 품질관리체계 기준 정립

다. 품질관리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분석

마.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3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덕적도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립기상과학관”을 “국립기상과학관(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포함한다)”으로, “(부산지방기상청과”를 “(부산지방기상청ㆍ대전지방기상청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지진화산기술팀) 지진화산기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지진화산기술팀) ---------------------------------.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사항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품질 분석 및 관리	<삭 제>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나. 진도기반 지진 조기분석 및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다.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나. 품질관리체계 기준 정립 다. 품질관리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분석 마.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39조(인재개발과) ① (생 략)	제39조(인재개발과)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2조(관측과) ① 관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관측과) ①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덕적도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8.ㆍ19. (생 략)	18.ㆍ1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기후서비스과)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3조(기후서비스과)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과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국립기상과학관(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포함한다)----------(부산지방기상청ㆍ대전지방기상청 및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