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지진 통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진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주요임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2. 27.～3.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70호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진화산국장은 제2항의 지진 통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진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35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해일높이 :”를 “해수면 높이:”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방재지진화산본부의 구성과 임무(제24조 관련)

가. 지진등 방재조직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방재부본부장 (기상청차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지진화산감시과장)																방재지진화산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예보관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지진화산정책과장)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기상지청, 항공기상청)							방재지진화산 언론반 (대변인)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지진해일(해양기상과) ※화산 - 수치모델개발과 - 위성분석과 - 예보연구부 - 기후연구부							정보기술반 (정보통신기술과)

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 방재부본부장 보좌 ◦ 소속기관의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상황관리 총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 특별 대응반 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등 대응의 지휘 및 통제
방재 지진화산상황반	반 장	◦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 ◦ 브리핑 및 언론대응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
	반 원	◦ 내부, 상부기관, 관계 기관 지진등 상황 전파 ◦ 언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 보고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 지진·지진해일·화산 통계조사, 국내외 해수면 변화감시 ◦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북서태평양 지진해일센터 등 지진해일 모니터링 ◦ 국내외 유감지진 신고 및 지진해일 정보수집(관계 기관 포함) ◦ 기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근무 지원
	국가지진화산 종합 상황실 근무자	◦ 지진등 감시, 관측, 분석 및 통보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 지진등 상황판단 및 비상소집 확인통보 ◦ 지진등 통보 결과 확인 ◦ 지진·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결과 확인 ◦ 긴급방송 요청 ◦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관계 기관 상황 전파 ◦ 화산분출물 정보 생산 및 제공 ◦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
방재 지진화산 지원부	부장	◦ 방재지진화산본부장 보좌 ◦ 방재지진화산지원부(행정지원반장 업무 포함) 총괄 ◦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등과의 협력
	행정 지원반	◦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관련 전화상담 및 언론대응 ◦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등 일지 작성, 보도자료 작성 지원 ◦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공 ◦ 비상근무 명령서 작성 및 비상근무 구성ㆍ운영ㆍ해제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분석 지원반	◦ 국내외 지진등 관측자료 정밀분석 ◦ 국내외 지진등 분석·발표자료 비교·검토 ◦ 단층운동 분석ㆍ제공 ◦ 브리핑 자료 작성 ◦(해양기상과) 지진해일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한 총수위 분석정보 제공 ◦(수치모델개발과) 화산재 입력 기상장 생성(상시), 유사시 확산모델 추가 운영/지원 ◦(위성분석과)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화산재 관련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 ◦(예보연구부) 화산재 확산모델 개발․관리 및 예측결과 분석정보 제공 ◦(기후연구부) 화산재 및 화산가스 유입에 따른 지구화학 관측에 의한 성분분석
	정보 기술반	◦ 지진정보시스템 점검 및 관리 ◦ 지진 관측장비 점검 및 관리 ◦ (정보통신기술과) GTS 전문,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상황 점검
방재 지진화산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 휴일·야간에는 비상근무 대상자 도착 시까지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임무수행 ◦ 131 기상전화 지진, 지진해일, 화산관련 안내방송 확인 지원 ◦ 언론 대응 및 대국민 전화 상담 지원 ◦ 기상관서 및 관계 기관 유감 여부 확인지원 ◦ 언론 접근제한 구역 설정 ◦ 화산재 특보 시 화산분화지역의 기상상황 분석 제공 등
방재 지진화산 언론반	대변인	◦ 언론 상황관리 총괄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 ◦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 등 ◦ 언론 브리핑 준비(필요시)
방재 지진화산 지방본부	해당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 해당 지자체 및 관계 기관 상황전파 ◦ 관할구역 지진·지진해일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131 기상전화 지진발생 안내방송 확인 ◦ 대국민 유감지진 신고정보 수집 정리 ◦ 지역언론 대응
	항공기상청	◦ 지진등 관계 기관 상황 전파 ◦ 관할구역 지진등 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화산재 관련 항공기상특보 발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진화산국장은 제2항의 지진 통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진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