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훈령은 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상청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이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23. 3. 30.∼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측기검정규정 폐지훈령안

기상측기검정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