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맞추어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상법」의 중복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3. 6.～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73호

우주기상 예ㆍ특보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주기상 예ㆍ특보 업무규정”을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우주기상 예보와 특보”를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이하 “우주기상 예보”라 한다)와 우주기상에 대한 특보(이하 “우주기상 특보”라 한다)”로, “행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제공하는 기상청 소속기관으로서 국가기상위성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예ㆍ특보”를 “예보 및 특보”로,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4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우주기상 예보요소 및 특보의 종류)”를 “(우주기상 예보의 세부종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는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우주기상 예보)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의 예보를 말한다)는 매일 16시에 발표하며, 발표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부터 기산하여 2일째 되는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의 예보를 말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째 되는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의 예보를 말한다)는 매주 화요일 17시에 발표하며, 발표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재해발생의 예상”을 “재해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영향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 4와”를 “별지 제3호서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보의”를 “우주기상 특보의”로, “해제 발표양식은 별표 5와”를 “발표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우주기상 예ㆍ특보 분석ㆍ감시내용 및 대상구역)”을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예ㆍ특보”를 각각 “예보 및 특보”로 하고, 같은 항 중 “우주공간을 의미하며”를 “우주공간으로 하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단기예보(일일예보) 및 중ㆍ장기예보”를 “단기예보, 중기 및 장기예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통하여 항시”를 “통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심각한”을 “심각한”으로, “때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상청의 각종 관측ㆍ통신장비”를 “경우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상청 관측 및 통신 관계 부서에 소관 장비”로, “관계부서에 요구”를 “요청”으로 한다.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특보 통보문을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9조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상황실 운영)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에 따라 우주기상 예보관서에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매년 우주기상 예ㆍ특보를”을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개선을”로, “예ㆍ특보 시스템 개발과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연구 계획을 매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예측기술 향상을 위하여 우주기상 특보에 대한 사후분석을 해야 한다.

제13조 중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우주기상 예보(단기예보)

국가기상위성센터

0000년 00월 00일 16시00분 발표

□ 개 요

○ 예보기간 동안 우주기상(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지구자기장 교란지수, 자기권계면의 위치)은 [낮음, 일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수준으로 예상되어, [기상위성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영향이 [없겠음, 있겠음].

□ 주의사항

구분	태양 엑스선 플럭스(R)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S)	지구자기장 교란지수(G)	자기권계면의 위치(MP)
기상위성 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 기상

□ 상세정보

※ 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지구자기장 교란지수에 관한 예·경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센터에서 제공

□ 우주기상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nmsc.k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70-7850-5763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우주기상 예보(중기 및 장기예보)

국가기상위성센터

0000년 00월 00일 17시00분 발표

□ 중기예보(00월 00일~00월 00일)

○ 예보기간 동안 우주기상(지구자기장 교란지수)이 [낮음, 일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수준으로 예상되어, 기상위성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영향이 [없겠음, 있겠음].

□ 장기예보(00월 00일~00월 00일)

○ 예보기간 동안 우주기상(지구자기장 교란지수)이 [낮음, 일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수준으로 예상되어, 기상위성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영향이 [없겠음, 있겠음].

□ 예측자료

※ 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지구자기장 교란지수에 관한 예·경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센터에서 제공

□ 우주기상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nmsc.k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70-7850-5763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주기상 특보 (제 00 - 00 호)

국가기상위성센터

0000년 00월 00일 00시00분 발표

□ 개 요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KST)에 우주기상(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지구자기장 교란지수, 자기권계면의 위치)이 [주의, 경계, 심각]이므로 [기상위성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주의보, 경보]를 발표함.

구      분

기상위성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

특 보 종 류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대       상

기상위성

극항로 항공기 운항

위성항법시스템(GNSS)

□ 주의사항

구분	태양 엑스선 플럭스(R)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S)	지구자기장 교란지수(G)	자기권계면의 위치(MP)
기상위성 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 기상

□ 상세정보

※ 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지구자기장 교란지수에 관한 예·경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센터에서 제공

□ 우주기상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nmsc.k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70-7850-5763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우주기상 특보 해제 (제 00 - 00 호)

국가기상위성센터

0000년 00월 00일 00시00분 발표

□ 개 요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KST)에 우주기상(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지구자기장 교란지수, 자기권계면의 위치)이 [낮음, 일반, 관심]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상위성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주의보, 경보]를 해제함.

구      분

기상위성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

특 보 종 류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대       상

기상위성

극항로 항공기 운항

위성항법시스템(GNSS)

□ 주의사항

구분	태양 엑스선 플럭스(R)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S)	지구자기장 교란지수(G)	자기권계면의 위치(MP)
기상위성 운영	영향없음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 기상

□ 상세정보

※ 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지구자기장 교란지수에 관한 예·경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센터에서 제공

□ 우주기상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nmsc.k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70-7850-5763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우주기상 예ㆍ특보 업무규정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상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서 우주기상 예ㆍ특보 업무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훈령----------------- 뜻은 -----------.
1. “우주기상 예보관서”란 우주기상 예보와 특보를 생산하거나 우주기상 서비스를 행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2. -----------------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이하 “우주기상 예보”라 한다)와 우주기상에 대한 특보(이하 “우주기상 특보”라 한다)--- 제공하는 기상청 소속기관으로서 국가기상위성센터---.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적용범위) 우주기상 예ㆍ특보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예보 및 특보 ----------------------------------------------- 훈령-------------------.
제4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제4조(기준시각) -- 훈령--------------------------------------------------.
제5조(우주기상 예보요소 및 특보의 종류) 우주기상 예보요소 및 특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우주기상 예보의 세부종류)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는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우주기상 예보)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예보는 예보대상기간이 1일인 예보로서 일일예보라 한다. 이 경우 단기예보(일일예보)는 매일 16시에 발표하며, 발표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기예보, 제3호에 따른 장기예보는 각 예보대상기간이 2～7일, 8～15일인 예보를 말한다. 이 경우 중ㆍ장기예보는 매주 화요일 17시에 발표하며, 발표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우주기상 예보)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의 예보를 말한다)는 매일 16시에 발표하며, 발표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부터 기산하여 2일째 되는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의 예보를 말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째 되는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의 예보를 말한다)는 매주 화요일 17시에 발표하며, 발표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우주기상 특보)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주기상 특보는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양식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우주기상 특보) ① -------------------------------- 재해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영향의 ---------------------------------------. --------------------- 별지 제3호서식과 --------------------.
② 특보의 해제는 우주기상 관측 값 등을 종합 분석하여 특보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하며, 해제 발표양식은 별표 5와 같다.	② 우주기상 특보의 --------------------------------------------------------------- 발표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
제8조(우주기상 예ㆍ특보 분석ㆍ감시내용 및 대상구역) ① 기상청의 우주기상 예ㆍ특보분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8조(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 ①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우주기상 예ㆍ특보에 필요한 사항	5. -------------- 예보 및 특보-------
② 제1항에 따른 우주기상 예ㆍ특보의 대상구역은 태양에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공간을 의미하며, 위성궤도와 극항로 구역을 포함한다.	② ----------------- 예보 및 특보-------------------------- 우주공간으로 하며-------------------------------.
제9조(우주기상 예보의 통보)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단기예보(일일예보) 및 중ㆍ장기예보 통보문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항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우주기상 예보의 통보) ---------------- 단기예보, 중기 및 장기예보 -----------------------------------------------------------------. -------------------------------------------------------------- 통하여 ----------------.
제10조(우주기상 특보의 통보)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하였을 경우 「기상법」 제15조제1항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우주기상 특보의 통보)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특보 통보문을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9조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기상청장이 영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별도로 통보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③ 우주기상 특보 상황에 따라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심각한 통신교란이 예상될 때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상청의 각종 관측ㆍ통신장비의 점검 및 복구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 심각한 ------------------------------ 경우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상청 관측 및 통신 관계 부서에 소관 장비---------- 요청-------------------.
제11조(상황실 운영) 위기대응 상황실 운영은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상황실 운영)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에 따라 우주기상 예보관서에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계획 수립 및 사후분석)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매년 우주기상 예ㆍ특보를 위한 관측, 분석 및 예ㆍ특보 시스템 개발과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2조(연구계획 수립 및 사후분석) ① ---------------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개선을 ------------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연구 계획을 매년 수립-----------.
②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특보발생 사례에 대해 예보기술 향상을 위하여 우주기상현상 및 예ㆍ특보 사항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예측기술 향상을 위하여 우주기상 특보에 대한 사후분석을 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