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지방기상청에 재난 현장의 기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며,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영향예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26호, 2023.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청과 소속기관에 그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74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가. 기상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기상청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 세부절차서 마련ㆍ운영

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기상청 소관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지도ㆍ점검ㆍ평가

마.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영향예보지원팀) 영향예보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가. 분야별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ㆍ제공

나.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지원

다. 확률기반 위험기상전망 기술개발 및 제공

라. 재해영향모델 현업화 기술개발

3.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폭염ㆍ한파 영향예보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나. 태풍 위험 상세정보 생산 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4.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자료의 수집ㆍ관리

5 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가. 영향예보 서비스 개선 및 전달 관련 관계기관 협력

나. 기상영향 자료 수집 관련 부처협력

다. 영향예보 기술개발 등에 관한 국제협력

제23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보안업무 제도 운영 및 개선

제23조제1호라목 중 “지도ㆍ점검”을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대응”을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정보보호시스템”을 각각 “정보보안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제도”를 “제도의 운영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도ㆍ점검”을 “지도ㆍ감독”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개인정보 보호수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아.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제2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4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제주기방기상청은 제외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운영지원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관리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가. 기상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기상청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 세부절차서 마련ㆍ운영 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기상청 소관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지도ㆍ점검ㆍ평가 마.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제18조(영향예보추진팀) 영향예보추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영향예보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 제ㆍ개정 2. 영향예보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국내 기상영향자료의 수집 및 관리 나. 분야별 영향예보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다. 영향예보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3. 영향예보지원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영향예보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영향예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영향예보지원팀) 영향예보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가. 분야별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ㆍ제공 나.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지원 다. 확률기반 위험기상전망 기술개발 및 제공 라. 재해영향모델 현업화 기술개발 3.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폭염ㆍ한파 영향예보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나. 태풍 위험 상세정보 생산 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4.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자료의 수집ㆍ관리 5 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가. 영향예보 서비스 개선 및 전달 관련 관계기관 협력 나. 기상영향 자료 수집 관련 부처협력 다. 영향예보 기술개발 등에 관한 국제협력
제23조(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정보보호팀) ---------------------------.
1.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보보호업무 제도 개선	나. 정보보안업무 제도 운영 및 개선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ㆍ점검	라. ------------- 지도ㆍ감독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사. 무선도청 및 전자파 침해방지	<삭 제>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2.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 대응	나. -------------------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시스템 --------------------
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	가. 정보보안시스템 -------------
나.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안 적합성 검증	나. 정보보안시스템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개인정보 보호업무 제도 개선	나. -------------- 제도의 운영 및 -----------------
다. 개인정보 보호업무 지도ㆍ점검	다. -------------- 지도ㆍ감독
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수감	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 침해사고 대응 및 지원	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제24조(기후정책과) 기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기후정책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2조(관측과) ① 관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관측과)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제주기방기상청은 제외한다)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