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전부개정 2009.  5. 25. 기상청훈령 제614호

일부개정 2010.  4. 20. 기상청훈령 제654호

타규정개정 2010.  7. 15. 기상청훈령 제666호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타규정개정 2011.  6. 30. 기상청훈령 제702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2012.  7. 20. 기상청훈령 제731호

전부개정 2013.  5.  2. 기상청훈령 제748호

일부개정 2013. 11. 21. 기상청훈령 제763호

전부개정 2015.  2.  5. 기상청훈령 제792호

일부개정 2015.  7.  6. 기상청훈령 제805호

일부개정 2015. 12.  7. 기상청훈령 제814호

일부개정 2017.  3.  2. 기상청훈령 제866호

일부개정 2018.  5. 30. 기상청훈령 제912호

일부개정 2019. 11. 4. 기상청훈령 제958호

일부개정 2020. 6. 29. 기상청훈령 제980호

일부개정 2021.  9.  9. 기상청훈령 제1020호

일부개정 2022.  1. 28. 기상청훈령 제1034호

일부개정 2023.  1. 31. 기상청훈령 제1069호

일부개정 2023.  5.  8. 기상청훈령 제10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제2조(적용) 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

③ 삭제 <개정 2019.11.4.>

④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각 과ㆍ센터ㆍ팀의 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⑤ “계장”이라 함은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소속의 팀장ㆍ서기관ㆍ사무관을 말한다.

⑥ “담당”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

⑦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⑧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⑨ “경미사항”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4.>

② 국장ㆍ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4.>

③ 별표의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19.11.4.>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계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1.4.>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 처리 예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4.>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기상청 훈령 제748호, 2013.5.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 훈령 제763호, 2013.1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훈령 제792호, 2015.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훈령 제805호, 2015.7.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814호, 2015.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866호, 2017.3.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12호, 2018.5.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58호, 2019.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80호, 2020.6.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20호, 2021. 9.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34호, 2022. 1.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69호, 2023. 1.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75호, 2023. 5.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