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해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58호, 2022. 12. 27. 개정ㆍ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정비(제3조)

- 공무원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추가

나.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 변경(제5조)

- 민간위원이 연임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변경

다.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정비(제6조)

- 제척사유에 해당하나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76호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5조제2항 중 “한”을 “두”로 한다.

제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에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 두 -----------------.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