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2023. 1. 20. 공포ㆍ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당직근무자에게도 당직휴무 부여(안 제6조)

나.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 순찰 횟수를 상위 규정에 맞추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개정(안 제12조)

다. 본청 서울청사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등의 당직근무상태 보고횟수를 상위 규정에 맞추어 3차례에서 2회 이상으로 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77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로, “날의”를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회”를 “2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3차례”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제3호 중 “3회”를 “2회”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10㎜×297㎜(백상지 80g/㎡)

												담 당		사 무 관		운영지원과장
일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전 결
당직자	①당 직 명	②소 속	③직 급			④성 명	⑤서 명	문 서 처 리 상 황
								⑥ 종 류	⑦발 송				⑧ 접 수		⑨ 인 계		⑩ 비 고
									문 서 번 호	수신처	제 목
⑭ 청 장 님 지 시 사 항				⑮ 총 사 령 실 지 시 사 항
								야 근 자 등 현 황
								⑪소속·부서		⑫인 원 수			⑬야 근 시 간
										외 명
⑯ 환 경 부 지 시 사 항				⑰ 조 치 결 과 확 인
⑱ 보 고 사 항				⑲ 인 계 사 항
								총 계		명

청 사 내 의 순 찰 점 검 사 항

210㎜×297㎜(백상지 80g/㎡)

①순찰 시간			②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③순 찰 자		④순 찰 시 간				⑤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⑥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⑦연 락 사 항		⑧연 락 기 관			⑨수화자, 소속, 직명				⑩수 화 자 성 명			⑪송 화 자 성 명				⑫이 상 유 무
당 직 보 고		정부대전청사 당직사령
당 직 보 고		환 경 부
⑬ 비 고	①야간 당직자 소속기관 이상유무 확인사항(기관별로 이상유무 체크할 것) ※숙직:1차(20:00), 2차(07:30) / 일직:1차(09:30), 2차(13:30)현업자 교대시 필히보고/기타시간 필요 시 보고														② 과장급이상 출입(비상,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인원), ③기타
	소 속 기 관			직 급		성 명	점 검 시 간						비 고
							1차				2차
	본청 서울청사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태풍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생 략)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③ ----------------------------------------------------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ㆍ② (생 략)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정부대전청사 1동 지상 11층부터 14층까지의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3회 이상 순찰해야 한다. 이 경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2회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본청 서울청사 및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당직근무자등은 정해진 보고시간을 준수하여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상태를 3차례 보고해야 하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 2회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