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연구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른 보안, 부정행위, 연구윤리에 관한 적용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 사전검토 강화

- 제안요청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도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함께 심의(안 제5조)

-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및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의 반원을 현행 6명에서 15명까지로 확대(안 제7조)

나.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연계 및 현안대응 강화(안 제6조)

-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정책부서장 중심으로 구성

- 현안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용역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 정비

- 다양한 용역수행기관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경쟁계약 추진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항을 두어 평가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11조)

라. 수요부서의 장이 연구개발용역 조달공고 시 용역수행기관의 의무사항(보안대책,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및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ㆍ운영)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원활한 연구용역사업 정보 관리를 위해 수요부서에서 ‘계약체결현황’을 사업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평가결과서’와 ‘최종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전부개정 전문,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80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용역: 연구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

나. 일반용역: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

2. “수요부서”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상청의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이 적용되는 정보화 성격의 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연구용역사업의 계약과 검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및 「기상청 자체 세입ㆍ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용역의 보안대책,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용역사업 추진절차)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사업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재공고 단일응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수요부서의 장은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연구용역사업의 추진계획 중 연구 목표, 주요 과업, 예산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쟁점 해결 등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 차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용역사업 심의

제5조(심의 요청)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전체 계획과 함께 해당연도의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략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이하 “심의자료”라 한다)를 제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해당 연구용역사업과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 ① 연구용역사업을 조정ㆍ심의하고 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예보정책과장

3. 관측정책과장

4. 기후정책과장

5. 기상서비스정책과장

6. 지진화산정책과장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연도 연구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

⑧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이거나 해당 안건이 외부 전문가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⑩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 ①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반의 반장은 연구개발담당관이 되고, 반원은 예보ㆍ관측ㆍ기후ㆍ지진화산ㆍ융합기상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반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무반은 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심의자료와 실무반의 검토 결과 및 최종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실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의 연구용역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⑥ 실무반의 반장은 심의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이거나 해당 안건이 외부 전문가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심의 기준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 정책과의 연계성 및 추진 타당성

2. 과업 내용의 적절성

3. 중복성 및 실현 가능성

4. 추진계획의 명확성 및 공정성

5. 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성

6. 예산 및 수행 기간의 적정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사업 추진

제9조(용역수행기관의 선정 등)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용역의 조달공고를 하는 경우 혁신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안사업의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

2.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

3.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평가

2. 단년도 연구용역사업의 최종평가

3. 장기계속계약 연구용역사업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연구용역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수요부서의 장이 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상청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수요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 평가 대상 연구용역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수요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요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이거나,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여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 연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그 밖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연구용역사업의 점검 및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공고한 제안요청서 상의 평가 기준을 따르며,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점수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한다)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 수행 중 해당 사업수행연도에 1회 이상 연구용역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사업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평가결과서를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최종 연도에는 총 연구 기간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차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⑧ 장기계속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까지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⑨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전자파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상청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에 따라 기상청 전자도서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1.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현황(별지 제7호서식):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 연구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 수행 기간 내

3. 연구용역사업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제4장 보칙

제14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로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성과의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제1항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

□ 총 괄 표: 세부사업명

- 예산코드/예산(안): (예시)4133-301-260-01/ 31,981백만원

○ 해당연도 추진 연구용역사업 목록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번호	사업 수행부서	내역사업명 - 연구용역사업명	연구용역사업 예산(안)	사업 기간	중복성 검토 결과
1	(예시) OOO국 oo과	○ 내역사업명 - 연구용역사업명 (예시) ○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 집중호우 특성 분석 및 예측성 향상 기술 개발	○ 예산액 (예시) ○ 50	‘00.00.∼ 00. ( 개월) (예시) ‘23.3.~10. (8개월)	○ 검토방법 - ○ 중복성 유무: 있음( ) 없음( ) (예시) ○ 검토방법 - 차별성 검토보고서 - NTIS 유사사례 검색 ○ 중복성 유무: 있음( ), 없음(√)
2

○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가. 목표

․

․

나. 추진방향

․

※ 반드시 세부사업별로 목표,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기입할 것

210㎜×297㎜(백상지(80g/㎡)

※ 반드시 1개 연구용역사업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장기계속계약의 경우 “4페이지 이내”, 필요시 별첨자료 첨부)

R&D	번호	(단년도/장기계속 중 선택) 연구용역사업명	수행부서명
			□□사무관/연구관 ○○○ 주무관/□□연구사 ○○○

0. 총 사업 기간에 대한 사업 개요 ※ 장기계속계약만 작성

○ 추진배경

-

○ 관련정책 또는 현안

-

○ 목적

-

○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실적 ※ 성과 공개 여부 표기

연차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내용
20XX		계획	○ ○
		실적 ※ 성과 공개/비공개	○ ○
20XX		계획	○ ○
		실적 ※ 성과 공개/비공개	○ ○

○ 연구개발 로드맵 ※ 필수 작성

210㎜×297㎜(백상지(80g/㎡)

1. 해당연도 사업 개요

○ 목적

-

○ 필요성/시급성

-

○ 관련정책 또는 현안

-

2. 해당연도 연구내용

○ 세부 연구내용

-

○ 핵심 요구기술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사항

-

3. 해당연도 연구결과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 예상성과(공개 여부 포함)

-

※ 비공개 시 사유와 공개시점을 기술

○ 연구결과 활용방안

-

4. 연구비 산출내역 및 계약방법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과제 (A)	연구용역사업 (B)
과제/사업명
예산규모	800	200
비율	-	(B) / (A) × 100 %
연구비 산출내역	-	① 인건비 (금액/비율) - 산출근거 작성 ② 경비 (금액/비율) ③ 일반관리비 등 (금액/비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참조
계약형태	-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A,B 연관성
A,B 차이점	○ 차이점 ○ 자체연구가 아닌 용역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유
연차별 추진필요성 및 종료시점	-	해당사업만 작성

210㎜×297㎜(백상지(80g/㎡)

5. 연구용역사업 진행순서

예산액 (백만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월별 작성)						사업 기간	비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 검토	조달청 (기상청)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평가	계약	종료
	1	1	2	2	3	8	3 ~ 8

6. 기타

※ 중복성 있다고 답한 경우, 중복성 있음에도 추진해야 되는 사유, 차별성 등에 대해 기재

○

○

7.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1) 총 사업 기간:

(2) 총 연구비:

(3)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해당연도-2	해당연도-1	해당년도	해당연도+1	해당연도+2
	400	50	50	100	100	100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		사업명	연구자	연구 기간	연구 목적	주요 연구내용 ※ 필요시 별지 활용
선행 연구	1					ㅇ ㅇ
	2
	3
	4
	5
연구 개요	사업명	○
	연구 기간	○
	연구 목적	○ ○
	수행 방법	○ ○
	수행 내용	○ ○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연도별 추진계획 등		○ ○ ○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서약서

○ 연구용역사업명:

○ 평가자 본인은 아래 내용에 대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래의 제척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이거나,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여하는 경우

나.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 연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 재직한 경우

라. 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마. 그 밖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 및 관련자로부터 금품ㆍ선물ㆍ향응 등을 절대로 수수하지 아니하며, 만약 수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연구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연구용역사업명		용역수행기관
담당부서명		담당공무원	□□사무관/연구관 ○○○ 주무관/□□연구사 ○○○
연구 방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계약 형태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 기간	~ ( 개월 )
계약액	(총 연구비)/(현재까지 집행한 연구비) (백만원)
점검 일자
점검 결과	○ 연구용역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 ○ 계약 내용 이행 충실성 -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 기대 수행결과의 달성 가능성 -
조치 사항	○ ○ ○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결 과·연 차·최 종) 보 고 서

210㎜×297㎜(백상지(80g/㎡)

세부과제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세부과제명 순으로 작성
연구용역사업명	(한글) (영문)
용역수행기관	기 관(업체) 명	소재지	대 표
연구용역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사업구분	□ 단년도 □ 장기계속계약
해당 연도 연구 기간 (총 연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해당 연도 연구비 (총 연구비)	일금 천원정 (￦ ) (일금 천원정 (￦ ))
해당 연도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연차/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결과/연차/최종)보고서 부. 년 월 일 연구용역사업 책임자 인 용역수행기관장 직인 기상청장 귀하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결과·연차·최종보고서 필수 작성사항

Ⅰ. 필수 작성사항

1. 연구용역사업의 개요

2.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용역사업의 성과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용역사업 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수요부서의 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7. (연차보고서) 다음 연도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 성과

Ⅱ. 작성사항별 세부 내용

1. 연구용역사업의 개요: 연구용역사업의 목적, 필요성, 수행 범위 등을 기술

2.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과정 및 수행내용: 과정별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수행 방법, 수행내용 등 상세 기재

3.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수행결과: 계획 대비 수행결과 및 정성적·정량적 성과 상세 기재

2) 목표 달성 수준: 추진계획서상의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 기재

3) 목표 미달 원인분석(해당 시): 용역수행기관이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사유와 보완 계획 기재

4. 연구용역사업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 정도: 달성된 성과와 국내외 관련 분야의 현황을 비교했을 때 본 성과의 수준, 차별성, 우월성, 기여 정도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

5. 연구용역사업 성과 관리 및 활용 계획: 연구용역사업 성과의 활용 분야, 활용 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다른 연구에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

6. 수요부서의 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충실히 기재

7. 다음 연도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 성과: 변동 사항 중심으로 기술

※ 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210㎜×297㎜(백상지(80g/㎡)

제    출    문

기 상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결과/연차/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용역수행기관명:

○ 연구 기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총 연구 기간:

해당연도 연구 기간:

○ 연구용역사업 책임자:

○ 참여연구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편집순서 1

( 옆 면 )	( 앞 면 )
연 구 용 역 사 업 명 년도 기 상 청	연 구 용 역 사 업 명 (영문사업명) 년도 기 상 청

편집순서 2

목        차

○ 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편집순서 3

요      약      문

편집순서 4

본                문

편집순서 5

주        의

1. 이 보고서는 (기상청 사업담당부서명)에서 시행한 (세부과제명)의 연구용역사업 결과/연차/최종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상청 사업담당부서명)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 이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기상청 사업담당부서명, 전화           )으로 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사업 평가결과서

연구용역사업명			용역수행기관
담당부서명			담당공무원		□□사무관/연구관 ○○○ 주무관/□□연구사 ○○○
계약 형태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 기간		20ㅇㅇ.ㅇㅇ.ㅇㅇ ~ 20ㅇㅇ.ㅇㅇ.ㅇㅇ( 개월 )
계약액		(백만원)
연구 결과 및 성과		○ ○ ○
평가 결과		○ 연구용역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 ○ 수행방법 및 수행내용의 적절성 - - ○ 연구용역사업의 계획 대비 수행결과, 성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 ○ 연구용역사업 성과의 관련 분야 기여 정도, 활용성 평가 - -
평가위원	구 분	내부위원		외부위원
	성 명	○ 홍길동, ooo, ooo		○ 홍길동, ooo, ooo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 사업명	담당 부서	예산액 (백만원)	예산 코드 (분야-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계약액 (백만원)	계약 체결 일자	계약 체결 형태	수의 계약 사유	용역 수행 기관	연구 용역 사업 책임자 (직위)	사업 기간	심의 결과 (심의일자 및 결과)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일시	위원명단	평가방법	제안업체	평가점수
			예시) 150-135- 4100-4133-301-260-01

※ 작성방법(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가. 예산액은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배정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계약 체결일자는 0000년 00월 00일로 기재합니다.

다. 계약 체결방식은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인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사유를 기재합니다.

라. 연구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수행기관의 해당 책임자를 기재합니다.

마. 사업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로 기재합니다.

바.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날짜 및 결과를 기재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에는 평가일시(0000년 00월 00일),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 제안업체를 기재합니다.

특히, 제안한 업체는 모두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

연구용역사업명		용역수행기관
담당부서명		담당공무원	□□사무관/연구관 ○○○ 주무관/□□연구사 ○○○
연 구 기 간	20ㅇㅇ.ㅇㅇ.ㅇㅇ ~ 20ㅇㅇ.ㅇㅇ.ㅇㅇ( 개월 )
연 구 목 적	○ ○ ○
연구 주요내용	○ ○ ○ ○
활 용 목 적	○ ○ ○ ○
활용 결과	○ - - ○ - -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