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 업무협약의 체결권자 및 기간 등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업무협약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결기관의 장으로 함( 제4조)

나. 업무협약 기간을 2년(또는 3년)과 달리 정하는 경우 사전에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업무협약 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을 명시하도록 함(제5조의2)

다. 업무협약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지진화산정책과장을 추가함(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81호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제1조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결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체결대상 기관별 체결권자의 직급에 따라 기상청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제3항 중 “체결기관”을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을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중 “(제4조 관련)”을 “(제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체결대상 기관 및 기상청 업무협약 체결권자(제4조제3항 관련)

체결대상 기관 기상청	정부		지자체		대학		공사		연구		협회/학회		기업
	기관장	실‧국장 ․ 소속 기관장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총장	학장	본사 사장	지사장	기관장	실‧국장 ․ 소속 기관장	주요 언론 등	연구 분야	본사 사장	지사장
청장	○		○		○		○		○		○		○
국장		○		○		○		○		○		○		○
소속기관장		○		○		○		○		○		○		○

※ 다만, 기상청의 업무협약 체결권자는 업무협약 중요도 및 상황, 체결대상 기관장의 직급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업무협약 변경사항
부서명			날짜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협약 목적:
	○ 협약 유효기간: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업무협약 변경 사항	○ 변경 날짜: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 사유:
	※ 업무협약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업무협약서 사본 제출
향후 추진계획	* 변경된 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기재
부서 의견	* 업무협약 변경 필요성, 특이사항 및 그 밖의 의견 등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업무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계 기관-----------------------------------------------------------------------------.
제4조(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 ①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② 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결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체결대상 기관별 체결권자의 직급에 따라 기상청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업무협약의 기간) ① (생 략)	제5조의2(업무협약의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대변인이 된다.	② ------------------------------------------------------------------------------------------------------------------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