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    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7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6. 18 기상청훈령 제662호

전부개정  2012.  4. 24 기상청훈령 제719호

일부개정  2013.  6.  7 기상청훈령 제752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6.  6.  1. 기상청훈령 제842호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9. 9. 9. 기상청훈령 제95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4.14. 기상청훈령 제970호

일부개정 2023.6.21. 기상청훈령 제1081호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업무협약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1.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의 원칙

②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13. 6. 7.> <개정 2020. 4. 14.>

1. 기상청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

2. 기상자료 제공이 주요 취지인 경우

3. 체결대상 기관 간의 업무 협조로 가능한 경우

4. 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4조(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 ①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6. 1., 2023. 6. 21.>

② 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결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체결대상 기관별 체결권자의 직급에 따라 기상청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1.>

③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21.>

[제목개정 2016. 6. 1.]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4.>

1. 삭제 <2020. 4. 14.>

2. 삭제 <2020. 4. 14.>

③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업무협약의 기간) ① 업무협약의 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② 삭제 <2015. 7. 15.>

③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6. 21.>

[본조신설 2013. 6. 7.]

제6조(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5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협약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1. 22., 2018. 5. 9., 2020. 4. 14.>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기상청 정책과의 일치 여부

3. 삭제 <2020. 4. 14.>

4. 그 밖에 업무협약과 관련된 사항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 전에 혁신행정담당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1. 22., 2018. 5. 9.>

제3장 업무협약 관리

제7조(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약 체결 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제9조(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 연장, 해지 등 업무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협약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제10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대변인이 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6. 1.>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평가위원회 기능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6. 7.>

1.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2. 업무협약의 통합, 보완, 해지

3. 업무협약 우수사례 선정

4.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기상청장과 관련 부서에 각각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협약 통합관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기상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본청 및 소속기관에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4., 2023. 6. 21.>

[전문개정 2016. 6. 1.]

부칙<제 719 호, 2012.  4.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752 호, 2013.  6.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42호, 2016.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52호, 2019.9.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70호, 2020.4.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81호, 2023.6.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9.9., 2020.4.14., 2023.6.21.>

업무협약 체결 절차(제4조제1항 관련)

단계		주요 절차				비고
준비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내용 검토
			⇩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업무협약(안) 검토
			⇩			혁신행정담당관 검토
		업무협약(안) 확정
		⇩
체결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결과 제출				혁신행정담당관
		⇩
관리		업무협약 실적 점검 (12월 말 기준)				혁신행정담당관

[별표 2] <개정 2023.6.21.>

체결대상 기관 및 기상청 업무협약 체결권자(제4조제3항 관련)

체결대상 기관 기상청	정부		지자체		대학		공사		연구		협회/학회		기업
	기관장	실‧국장 ․ 소속 기관장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총장	학장	본사 사장	지사장	기관장	실‧국장 ․ 소속 기관장	주요 언론 등	연구 분야	본사 사장	지사장
청장	○		○		○		○		○		○		○
국장		○		○		○		○		○		○		○
소속기관장		○		○		○		○		○		○		○

※ 다만, 기상청의 업무협약 체결권자는 업무협약 중요도 및 상황, 체결대상 기관장의 직급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14.>	(제1쪽)
업무협약 표준협약서
가. 단일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예시) 〇〇교류 및 〇〇협력증진 협약서 기상청과 ○○○는 양 기관의 …………을 위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〇〇교류 및 〇〇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는……을 말한다. 제3조(협력 분야) ① 기상청은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1. ………………………………………… 2. ………………………………………… ② ○○○는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1. ………………………………………… 2. ………………………………………… ③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 2. ………………………………………… 제4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기상청과 ○○○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과 ○○○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8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〇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기 관 명 기 관 명 청장 〇 〇 〇 〇장 〇 〇 〇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3쪽)
나. 다자간 협약체결(예시) 〇〇교류 및 〇〇협력증진 협약서 기상청과 〇〇〇, 〇〇〇(이하 “업무협약 참여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 ……는……을 말한다. 제3조(협력 분야) 업무협약 참여 기관은 다음 사항의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 2. ………………………………………… 3. ………………………………………… 제4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업무협약 참여 기관은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 참여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4쪽)
제8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〇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기 관 명 기 관 명 기 관 명 청장 〇 〇 〇 〇장 〇 〇 〇 〇장 〇 〇 〇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업무협약 체결 결과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협약 유효기간: ○ 협약 일시(장소):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 □ 업무협약 추진계획 ※ 업무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업무협약서 ※ PDF 또는 그림 파일 형식(스캔 등)의 업무협약서 사본 □ 참고자료 ※ 업무협약 체결 행사 사진, 참석자 방명록 등(선택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4.14.>				(앞쪽)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협약 유효기간: ○ 협약 일시(장소):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 업무협약 추진실적
번호	추진계획1)	추진실적			그 밖의 사항4)
		수행 내역2)	결과3)
1
2
3
4
5
※ 업무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대비 구체적인 추진실적 작성 ※ 필요시 실적 증빙자료 별첨 가능(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자료 등) ※ 1) 업무협약 체결 결과 통보 시 작성한 계획 또는 변경된 계획 2) 협약 내용 수행을 위해 실제 추진한 실무협의회, 회의, 행사 등 3) 2)의 수행 결과 도출된 결과물, 합의 사항 등 4) 완료․계속 등 추진상황, 관련 문서․증빙자료 유무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업무협약서 ※ PDF 또는 그림 파일 형식(스캔 등)의 업무협약서 사본 □ 협약체결 부서 의견 ※ 향후 업무협약 변경 필요성, 유지 및 연장 여부 등의 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6.21.>				(앞면)
업무협약 변경사항
부서명			날짜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협약 목적:
	○ 협약 유효기간: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업무협약 변경 사항	○ 변경 날짜: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 사유:
	※ 업무협약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업무협약서 사본 제출
향후 추진계획	* 변경된 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기재
부서 의견	* 업무협약 변경 필요성, 특이사항 및 그 밖의 의견 등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업무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