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구 및 사업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이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의 범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이기상 및 지진 현상에 대한 장기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심의강화를 위한 기상R&D 심의ㆍ의결 기구 개편(안 제4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체계 개편

- 자체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시설․장비 심의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8조)

-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의결 기구 명칭 변경(안 제22조)

- 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수립 명확화(안 제27조)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강화

-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명시(안 제19조의2)

- 과제담당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평가 범위․역할 등) 명확화(안 제36조)

라. 특이기상연구센터 참여 연구개발기관 개념 확대(안 제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5. 18.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82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청장이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2.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분야의 사업

3.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제4조의 제목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를 “(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총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을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7명 이상 15명”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위원회”를 “총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총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연구개발담당관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연구개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기상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및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⑫ 연구개발담당관은 제2항의 총괄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사전조사 및 기획)”을 “(신규 사업 기획 및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부서 및 소속기관”을 “부서”로, “대한 사전조사 또는”을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기획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 방안

3. 정부 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③ 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에 대하여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를 “제출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구비”를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기상청 본부의 각 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상청장”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기상청 본부의 각 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활용해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자체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연구개발사업 기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을 “제4조에 따른 총괄위원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사업”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소관”을 “투자방향에 따라”로, “수립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내용 검토ㆍ조정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장비심의위원회를”을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장비심의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또는 「정보화업무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장비로서 해당 훈령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2. 이미 구축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활용 및 처분

③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④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체연구기관”을 “자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자체연구기관”으로,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을 “따른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재처분) ① 기상청장은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총괄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을 “(과제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각각 “과제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각각 “과제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총괄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과제조정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각각 “과제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괄조정위원회에”를 “과제조정위원회에”로,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도개선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을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계획 조정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과제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과제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총괄조정위원회에”를 “과제조정위원회에”로, “총괄조정위원회는”을 “과제조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구개발사업별로 사업담당관을 둔다”를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을 사업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과제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운영위원회”를 “총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과제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사업추진계획서를 사업담당관”을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관리계획을 사업담당관”으로, “하며,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추진계획서를”을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관리계획을”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다음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을 “제4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를 “투자방향에 따른”으로,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을 “사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의 검토 결과 발굴된 연구개발수요 및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로, “기획하여 다음 연도”를 “기획하여”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과제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총괄조정위원회”를 “과제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호에 따른 지정공모방식의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에게 평가를 별도로 요청(과제담당관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단 평가 결과와 과제담당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되, 과제담당관의 평가 비중이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계획과의 부합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37조제2항 중 “해약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를 “해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환수”로, “혁신법 제33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참여기업이 있”을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를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개발사업: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5조제4항제5호”를 “제65조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공동연구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고한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기술료 납부 및 사용)”을 “(기술료 등 납부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혁신법 제18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보고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한”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연구부정행위)”를 “(부정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혁신법 시행령 제57조”를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부정행위”를 각각 “부정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평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에 반영할 수”를 “수”로 한다.

제48조제1항 후단 중 “장이 대행할”을 “장에게 대행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관 또는 부서”를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 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감점의 연구포기의 적용대상란 중 “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36조제3항 관련)”을 “(제36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로 본다.

제3조(총괄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총괄조정위원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제조정위원회로 본다.

제4조(총괄조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청장이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2.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분야의 사업 3.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 ① ------------------------------------------------------------------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 중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총괄위원회-------------------------------.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위원회는 위원장 ------------------------- 5명 이상 10명 --------------------.
④ 위원장은 기상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및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기상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및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 총괄위원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총괄위원회 -----------------------------------------------------------------------------------.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⑧ 총괄위원회----------------------------.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이거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⑩ 총괄위원회------------------------------------------------------------. ------------------------------------------------------------------------------------.
⑪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⑪ 총괄위원회---------------------------------------- 연구개발담당관-----------------------.
⑫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를 둘 수 있다.	⑫ 연구개발담당관은 제2항의 총괄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 ① 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이하 “실무검토회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정책부합성 2. 연구개발사업 중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 3. 기술수요조사 결과 연구계획 반영 여부 4.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 등 ② 실무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예보정책과, 관측정책과, 기후정책과, 기상서비스정책과 및 지진화산정책과의 주무 사무관 2. 검토 대상인 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연구관을 포함한다) ③ 실무검토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연구개발담당관은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담당자를 실무검토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신규 사업 기획 및 심의) ① --------------------------- 부서------------------------------------------------------ 대한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획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 방안 3. 정부 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에 대하여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 추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① --------------------------------------------------------------------------------------------------------------------------------------------------------------------------------------- 제출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추진계획서의 주요 내용(세부과제 구성, 연구내용, 연구비, 추진방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기상청 본부의 각 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 연구개발비----------------------------. ---------------------------------------- 기상청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① 기상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등) 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조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등) ① ------------------------------------------------------------------------------------------------------ 제1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기술수요조사)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활용해야 한다.	제13조(기술수요조사) ①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기상청 본부의 각 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활용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체 연구개발사업 기획)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다음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소관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다음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 기획) ① -------------------- 제4조에 따른 총괄위원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사업 ----------- 투자방향에 따라 -------------------------- 수립해야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과제기획위원회)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과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기 위하여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과제기획위원회) ① ----------------- 연구개발사업 ---------------------------------------------------------------------------------------------------------------------------.
② 과제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② ---------------------------------------.
1.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의 검토 결과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검토ㆍ조정	<삭 제>
<신 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내용 검토ㆍ조정
2.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자체 연구개발과제 기획	1. 제13조제1항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하여 중장기계획, 기술수요, 정책 현안 등을 고려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여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⑥ ----------------------------------------------------------------------------------------------------------------------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ㆍ처분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또는 「정보화업무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장비로서 해당 훈령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8조(자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 ① ---------------------------------------------------------------------------------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장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 <단서 삭제>
<신 설>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또는 「정보화업무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장비로서 해당 훈령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2. 이미 구축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활용 및 처분
<신 설>	③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신 설>	④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9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자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자체연구기관---------------- 따른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9조의2(제재처분) ① 기상청장은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자체 규정의 제정) (생 략)	제20조(자체 규정의 제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총괄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총괄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과제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 연구개발과제------------------------------------------------------- 과제조정위원회------. ---------------------------------------------------- 과제조정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연구개발과제-------------------------------------
② 총괄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제조정위원회---------------------------.
③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개발담당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③ 과제조정위원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총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실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⑧ 과제조정위원회-------------------------------------------------------------------------------. ------------------------------------- 과제조정위원회-------------------------------------------------------.
제23조(총괄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총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의 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과제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과제조정위원회----------------------------------------------.
② 총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과제조정위원회-------------------------------------------------------------------------------------.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총괄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과제조정위원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고,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도개선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해야 한다.	④ ----------- 과제조정위원회에 --------------------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계획 조정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
⑤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에 관하여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 과제조정위원회----------------------------------------------------------------------.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과제조정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총괄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과제조정위원회에 ------------------- 과제조정위원회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업담당관) ①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사업담당관을 둔다.	제25조(사업담당관) ① -----------------------------------------------------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을 사업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삭 제>
③ 사업담당관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담당관이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사업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 과제조정위원회 ----------
8.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제출	8. 총괄위원회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26조(전문기관) ① (생 략)	제26조(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괄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과제조정위원회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업무대행 협약) ① (생 략)	제27조(업무대행 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서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관리계획을 사업담당관---------------------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추진계획서를 포함하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관리계획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① (생 략)	제29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다음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다음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다음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 제4조의 연구개발사업 -------- 투자방향에 따른 -------------------------------------------------- 사업담당관-----------------------. <후단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의 검토 결과 발굴된 연구개발수요 및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 기획하여 ---------------------------------------.
제32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 ③ (생 략)	제32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과 전문가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한 연구비 조정의견을 총괄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 --------------------------------------------------------------------------------------- 과제조정위원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①ㆍ② (생 략)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호에 따른 지정공모방식의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에게 평가를 별도로 요청(과제담당관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단 평가 결과와 과제담당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되, 과제담당관의 평가 비중이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 설>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계획과의 부합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기상청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제22조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 과제조정위원회--------------------------------------------------------.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혁신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 제7항------------------------------------------------------------------------------------------.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혁신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 ------------ 제7항---------------------------------------------------------------------------------------------------------------------------.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라 특별평가 계획을 보고받은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점검 결과 및 특별평가 계획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⑪ 제10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⑫ ------ 제11항------------------------------------------------------------------------------------------------------------------------------------.
제37조(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37조(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② ------------------------------------------------------------------------------------------ 해약---------------------------------------------------------------------------------------------.
③ 기상청장이 제2항에 따라 회수해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등을 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환수-------------------------- 제42조제1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연구개발비) ①ㆍ② (생 략)	제39조(연구개발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상청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 ---------------------------------------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
1.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1. ----------------------------- 연구개발사업
2. 국제공동연구: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제65조제4항제6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통합이지바로(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집행 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고한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기술료 납부 및 사용) ① (생 략)	제40조(기술료 등 납부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혁신법 제18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④ ---------------------------------- 결과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보고서-------------------------------.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기상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연구부정행위)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47조(부정행위) ① -----------------------------------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부정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기상청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부정행위-----------------------------------------------------------------------------------------------------------.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평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 수 --------------------------------------------------------------------------------.
제48조(사업단)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은 사업담당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48조(사업단) ① ------------------------------------------------------------------------------------------------------------------------. ------------------------------------------------------------- 장에게 대행하게 할 -------------------------.
②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을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담당관이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
<신 설>	⑥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9조(특이기상연구센터) ① (생 략)	제49조(특이기상연구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 연구개발기관(이하 “특이기상연구센터”라 한다)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연구개발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