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의 서면심의 사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83호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대면회의”를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0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유특허권이 등록된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②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