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남북 기상협력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의 자문과 필요한 사항의 건의를 위한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으나, 남북협력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큰 남북 기상협력 업무 여건 상 실질적‧정기적 자문위원회 역할 수행이 어려워,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을 위해 구성과 운영이 유연한 전문가 회의 방식으로 기존의 자문 기능을 대체하고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1085호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