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위험기상 발생 시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을 위한 긴급방송 요청 절차를 정비하고, 소속기관의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26호, 2023. 3. 28. 시행)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및 기상레이더부장이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방재기상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6)

나.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을 위한 긴급방송 요청 절차 정비(안 제10조)

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87호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영향예보추진팀”을 “영향예보지원팀”으로 한다.

제5조의5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향예보추진팀”을 “영향예보지원팀”으로 한다.

제5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및 기상레이더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재기상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방재기상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도, 지방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관계 기관에도 각각”을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를 “방재기상본부장의 승인을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은 사전”을 “방재기상본부장은 지방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로, “결정한다”를 “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본부장이 제1항”을 “지방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은 기상긴급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해 긴급방송요청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 송출 시 긴급방송을 다시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영향예보추진팀장”을 “영향예보지원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EBS, JTBC, 채널A,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치모델부장 등의 방재기상업무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및 기상레이더부장이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131기동기상지원 일지 (제9조제1항 관련) 기상청 ○○○
지원일시	년 월 일 시 분			결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근 무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수 신 자		비 고
지원 내용 (간략히 기재)
※ 131기동기상지원 상황 및 방식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 ④ (생 략)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황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및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⑤ ----------------------------- 영향예보지원팀------------------------------------------------------------------------------------------.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5(방재기상대응부장) ① ∼ ⑥ (생 략)	제5조의5(방재기상대응부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향예보반은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영향예보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 영향예보지원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수치모델부장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6(수치모델부장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및 기상레이더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재기상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긴급방송의 요청) ①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도, 지방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관계 기관에도 각각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방송의 요청) ① -----------------------------------------------------------------------------------------------------------------------------------------------------------------------------. -----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도 -------------------------------------------------------------------------------------------------.
② 각 지방본부장은 담당 국지예보구역의 2분의 1 이상의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방재기상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긴급방송을 요청한다.	<삭 제>
④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은 사전 상호협의를 통해 긴급방송의 요청 여부, 요청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지방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 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⑤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긴급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방송요청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담당자에게 전화로 긴급방송요청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 시각과 수신자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⑤ ------------- 지방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4항-------------------------------------------------------------------------------------------------.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은 기상긴급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해 긴급방송요청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 송출 시 긴급방송을 다시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 -------------------------------------------------------------------.
1. 내부위원: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팀장, 영향예보추진팀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과장,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장	1. ---------------------------------- 영향예보지원팀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