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한편, 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예외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해당연도 신규채용의 계획수립 일정 조정(제9조)

나. 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예외 근거 신설(제14조)

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채용 결격사유 정비(제15조)

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ㆍ복무 관리의 통일을 위한 서식 신설(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4서식까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88호(발령일 2023. 9. 8.)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기상청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최고한도를 정한 총정원제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정원제 운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해”를 “해당연도”로, “매년 1월”을 “전년도 10월”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제17조 중 “자와 서면으로”를 “사람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복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2.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할 것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직원”을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휴직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즉시”를 “즉시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사직원”을 “「별지 제10호의4 서식」의 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유 각호”를 “사유”로 한다.

제74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습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하여 해당 공고에 따라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습직원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채용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별표 3]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절차

1. (정기심사) 해당연도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용역 근로자 채용계획서 심사(전년도 11월)

- 채용권자(채용부서)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연도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용역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계획서’를 총괄부서(운영지원과)로 제출

- 총괄부서는 정기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채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후 채용 가부에 대한 의결 및 결과 통보

- 채용권자(채용부서)는 심사결과에 따른 채용절차 진행

- 채용권자(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 시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직종별 인원’과 변동사유를 총괄부서로 제출

[사전심사 및 채용절차]

채용부서(전년도 10월)	⇨	총괄부서(전년도 11월)	⇨	채용부서
▴채용계획서 작성 및 총괄부서 제출		▴채용 사유․인원․기간․절차 등 심사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 ▴인력현황 관리

2. (수시심사) 해당연도에 근무환경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용역 근로자 채용 사유 발생 시 심사

- 사전심사 및 채용절차는 정기심사와 동일, 채용계획서의 기타사항에 수시심사 요청 사유 기재

3. (심사)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은 채용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심사표’를 작성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며, 채용 가부를 의결하는데 활용함

-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사위원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음

■ [별지 제3호 서식]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
소속: 직종: 성명:
구분	항목		평가내용				평 점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업무 태도	성 실 성		1. 지각, 조퇴, 외출, 결근,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책 임 감		2. 본인의 업무에 대한 결과와 언행에 책임지는가
	준 법 성		3. 법, 규정 또는 규칙과 소속기관(소속부서)의 업무방침을 지키고, 복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가
	적 극 성		4. 맡은 바 업무를 자발적, 의욕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 하는가
	대인관계		5. 동료들과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가
업무 의욕	업무목표 달 성 도		6. 주어진 일을 주어진 기간(시간) 내에 처리하는가
	정 확 성 신 뢰 성		7. 업무방침, 지시사항 등에 대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업무 수행 능력	전 문 성		8.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경험 및 활용도
	판 단 력		9.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
	친절의식		10. 내부/외부 고객과의 친화력, 칭찬/불만 발생빈도
종합의견							종합점수		점 (합격/불합격)
☞ 수습합격 기준: 종합 점수 70점 이상 - 합격, 70점 미만 - 불합격 년 월 일
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0호의2 서식]

휴 직 원

소속								직종
성 명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연락처		자택	02)000-0000					휴대전화			010-1234-5678
휴 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직사유		□ 질병휴직 □ 육아휴직(첫째자녀:자녀명/생년월일) □ 가족돌봄휴직(돌봄대상자명/생년월일/돌봄사유) □ 기타사유(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희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구비서류 1. 휴직사유 증명서 등 1부(주민등록등본, 질병 및 사고 관련 진단서 또는 그에 갈음할 서류 등).

■ [별지 제10호의3 서식]

복 직 원

소속							직종		공무직
성 명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연락처		자택	02)000-0000				휴대전화			010-1234-5678
휴 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직사유		□ 질병휴직 □ 육아휴직(양육대상자녀명) □ 가족돌봄휴직 □ 기타사유( )
복직 희망일		년 월 일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직을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다만, 질병 휴직인 경우 진단서 등 복직 가능 증명서류 첨부)

■ [별지 제10호의4 서식]

사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사직(퇴직)이유
사직(퇴직)일자		년 월 일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직(퇴직)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①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시까지 직무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② 본인은 재직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포함한 제반 업무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③ 본인은 근무 종료일까지 신분증(공무직원증)을 반환한다.

④ 본인은 기타 기상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기상청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한다.

⑤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갖는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원) ① 기상청장은 「별표2」에 따라 정원을 채용권자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① 기상청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최고한도를 정한 총정원제를 운영한다.
② 채용권자는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정원제 운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채용권자는 「별표2」에 따른 직종별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의2(정원의 조정) ①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 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정원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 조직, 사업 담당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계획수립)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그 해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① ----------------------------------------------------------------------------------------------------------------- 해당연도------------------------------------------------------------------- 전년도 10월 ----------------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채용절차) ① ∼ ⑧ (생 략)	제13조(채용절차)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수습) ①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이하 이 조에서 “평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수습) ① ----------------------------------------------------------------------------------------------------------------------------------------------------------------------------------------------------------------------- 제출해야 ----. 다만, 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제17조(근로계약)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계약) -------------------- 사람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 교부해야 ----.
제20조(복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복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2.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할 것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30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휴직) ①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휴직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복직) ①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32조(복직) ① ------------------------------------------------------ 즉시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근무상황 관리) ① (생 략)	제35조(근무상황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차세대 e-사람)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 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을 철저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후 신청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② ------------------------------------------------------------------------------------------------------- 승인해야 ---------------------- 기록ㆍ관리해야 --------------------------- 제34조제2항 단서-------------------------------------------------------.
제49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49조(퇴직사유) ------------------------------------------------------.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1. 「별지 제10호의4 서식」의 사직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7. ---------------------- 사유---------------------------
제7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재검토기한)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