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  2018.  7.  5. 기상청훈령 제922호

일부개정  2019.  1. 17. 기상청훈령 제933호

일부개정  2020.  1.  8. 기상청훈령 제964호

일부개정  2020. 10. 26. 기상청훈령 제996호

일부개정  2023.  9. 8. 기상청훈령 제10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무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기상청장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7., 2020.1.8.>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의2.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0.1.8.>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담당업무 부여, 복무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복무ㆍ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의 국장ㆍ조정관(청장 또는 차장 직속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주무부서”란 채용권자에게 소속된 부서 중「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순에 따른 최상위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2(채용권자)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권자는「별표1」과 같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상황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 근로자 근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8.]

[전문개정 2020.10.26.]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7., 2020.1.8., 2020.10.26.>

1. 기술지원직 : 소프트웨어기사, 시설물관리원, 레이더운용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2. 환경관리직 :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3. 전문직 : 예보전문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영양사

4. 지원직 : 방재기상지원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연구보조원, 운전보조원, 기상해설사, 조리원, 기상기후분석보조원, 지진분석보조원, 기상관측보조원, 기상상담원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직위를 소장, 반장,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정원) ① 기상청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최고한도를 정한 총정원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3. 9. 8.>

② 제1항에 따른 총정원제 운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8., 2020.10.26., 2023. 9. 8.>

③ 삭제 <2023. 9. 8.>

제5조의2 삭제 <2023. 9. 8.>

제2장 채  용

제1절 원  칙

제6조(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8.>

제7조(결원시 채용)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 대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8조(능력중심 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제9조(계획수립)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말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2023. 9. 8.>

② 채용권자는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8., 2020.10.26.>

제10조(사전심사)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가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직ㆍ예산ㆍ회계ㆍ인사ㆍ공무직 제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0.10.26.>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③ 사전심사절차는 「별표3」과 같다. <신설 2020.10.26.>

[제목개정 2020.10.26.]

제11조(후속조치)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채용권자는 사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6.>

②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8.>

제12조(준용규정) 파견ㆍ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채용방식

제13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채용이 종료된 이후 채용 점검결과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7., 2020.1.8.>

② 채용은 채용권자별로 진행하며,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9.1.17.>

③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채용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④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⑤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은 전형방식에 따라 각각 3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내부위원은 채용권자 소속 외 공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지연, 학연 등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19.1.17.>

⑦ 제5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⑧ 채용권자는 제6항 후단 및 제7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제6항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해야 한다. <개정 2019.1.17.>

⑨ 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3. 9. 8.>

제14조(수습) ①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이하 이 조에서 “평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8., 2023. 9. 8.>

② 평가표 상의 평가자는 수습직원 사용부서의 장,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신설 2020.1.8.>

③ 채용권자는 평가표 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수습직원에게「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해고(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다만,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8., 개정 2020.10.26.>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8.]

제16조(채용서류) ① 채용권자는 입사를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조회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조사는 신원조사 회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필요 시 채용권자별로 별도의 방법으로 결격사유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0.1.8.>

제4절 채용결정 후 조치사항

제17조(근로계약)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9. 8.>

제18조(신분증) ① 기상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상청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증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8.>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④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원증 발급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6.>

제19조(내ㆍ외부망) ① 기상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 및 업무관련 기상ㆍ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정보통신기술과로 필요한 접근권한 부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복무

제20조(복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2.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할 것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전문개정 2023. 9. 8.]

제20조의2(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7.]

제21조(겸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기상청 및 소속기관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채용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로써 해당 근로자에게 겸직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2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6.>

제23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26.>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8., 2020.10.26.>

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50조에 따른 해고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용권자가 진행하는 전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8.>

6.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채용권자는 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0.26.>

제2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로 한다. <개정 2020.1.8.>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8.>

③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1명으로 하되, 주무부서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0.1.8.>

제26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제24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8.>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27조(근무성적평정) ① 채용권자는 반기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2회(1∼6월, 7∼12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사용부서의 장,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개정 2020.1.8.>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해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 다만, 미흡 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보통등급을 40%로 할 수 있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과 해당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평정기준일, 평정대상, 평정방법과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⑥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⑦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20.1.8.>

②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정자 본인의 평정결과(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개정 2020.1.8.>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평정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3절 전보 <개정 2020.1.8.>

제29조(전보) ①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8., 2020.10.26.>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30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0.10.26., 2023. 9. 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의2.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 1년 이내(단, 최초 1년 이후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직 기준에 따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공무직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 공무직 근로자는 3년)

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0.1.8.>

④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1.8.>

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 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1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2조(복직) ①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8.>

② 공무직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3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한다. 다만,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③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제34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가 현업운영 시스템 장애 등의 긴급상황, 심각한 자연재해 등에 의한 각종 사고 등 불가피한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③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5조(근무상황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차세대 e-사람)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차세대 e-사람)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 신청에 따라 승인해야 하며, 근무시간을 철저히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후 신청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0.10.26., 2023. 9. 8.>

제36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 제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본 규정 중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절 휴일ㆍ휴가

제38조(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3조(적용의 제외)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개정 2020.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신설 2020.10.26.>

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0.26.>

제40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간 누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연간 누계 3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41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를 준용하여 부여해야 한다.

제42조(특별 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경조사 등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부여해야 한다.

제4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임 금

제45조(보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봉급ㆍ수당 등 관련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보수에 식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매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8.>

제4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거나 일액을 월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매월말일에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7조(사회보험의 가입)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제48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0.1.8.>

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에 본인이 공제에 동의하거나 공제 신청한 금액

제7장 퇴직ㆍ해고 등

제49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0.10.26., 2023. 9. 8.>

1. 「별지 제10호의4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한 경우

6.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50조(해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

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해고의 통지)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제52조(해고의 시기 제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환경관리직(시설물청소원, 경비원) 및 조리원 직종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장 퇴직급여

제5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5조(중간정산) 사용부서의 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20.1.8.>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6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신설 2020.1.8.>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8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 서면을 각 통보한다. <개정 2020.1.8.>

②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0.1.8.>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써 통보한다. <개정 2020.1.8.>

제61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절차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자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야 한다.

제63조(경고 및 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8.>

제64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8.>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5조(교육훈련) ①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성희롱의 예방) ①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설 2020.1.8.>

제6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이나 근로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20.1.8.]

제66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조신설 2020.1.8.]

제6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8.]

제11장 안전보건

제67조(안전관리) ①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제68조(안전보건 교육)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69조(건강진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채용권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채용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제12장 재해보상

제71조(재해보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장 취업규칙 등

제72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제73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 평등과 일·기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제933호, 2019. 1.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 평등과 일·기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기상청훈령 제964호, 2020. 1.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습직원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96호, 2020. 10.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2020년 3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2020년 3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하여는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88호, 2023. 9.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습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하여 해당 공고에 따라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습직원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채용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별표1] 채용권자 <개정 2020.1.8.>

채용권자

관서명		채용권자
기상청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수도권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장
	전주기상지청	전주기상지청장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장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장
대구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장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표2] 삭제 <2023. 9. 8.>

■ [별표 3]  <개정 2023. 9. 8.>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절차

1. (정기심사) 해당연도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용역 근로자 채용계획서 심사(전년도 11월)

- 채용권자(채용부서)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연도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용역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계획서’를 총괄부서(운영지원과)로 제출

- 총괄부서는 정기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채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후 채용 가부에 대한 의결 및 결과 통보

- 채용권자(채용부서)는 심사결과에 따른 채용절차 진행

- 채용권자(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 시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직종별 인원’과 변동사유를 총괄부서로 제출

[사전심사 및 채용절차]

채용부서(전년도 10월)	⇨	총괄부서(전년도 11월)	⇨	채용부서
▴채용계획서 작성 및 총괄부서 제출		▴채용 사유․인원․기간․절차 등 심사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 ▴인력현황 관리

2. (수시심사) 해당연도에 근무환경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용역 근로자 채용 사유 발생 시 심사

- 사전심사 및 채용절차는 정기심사와 동일, 채용계획서의 기타사항에 수시심사 요청 사유 기재

3. (심사)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은 채용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심사표’를 작성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며, 채용 가부를 의결하는데 활용함

-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사위원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음

■ [별표4] 징계양정기준 <종전의 별표 3에서 이동 2020.10.26.>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허위보고,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다. 준수의무 위반 (규정‧지시위반 등)
라. 직장이탈 금지 위반
마. 친절‧공정의무 위반 (공무집행방해, 민원야기 등)
바. 비밀엄수 의무 위반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가. 청렴 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등)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마. 음주운전	※ 3회이상 음주운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발생 ※ 2회이상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중 운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
바. 기타 (기관의 명예훼손 등)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0.10.26.>

공무직 근로자 근무상황 신고서

(제3조의2 관련)

채용권자(채용부서):

성 명	직 종 명	구 분 (채용·휴직·퇴직 등)	년월일	담당업무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호의2 서식] 삭제 <2023. 9. 8.>

■ [별지 제1호의3 서식] 삭제 <2023. 9. 8.>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10.26 >

채용계획서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파견·용역 근로자
채용부서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기존사업 여부) ＊ 기존사업의 경우 ’17. 7. 20. 이전 및 ’17. 7. 20. 이후 사업 구분 표시
기존인력의 업무수행 대체가능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ʼ20.7.1 ∼ʼ20.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 (일시·간헐적인 업무, 휴직 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기준) ○ (예산과목) 상용/일용임금 ○ (인건비) 월 약 0000천원(급여 0000천원, 정액급식비 000천원, 복리후생비(000천원) 등 ○ (관리비용) 고용부담금 약000천원(00기준)
채용절차	○ (공개경쟁채용 여부) 공고 방식·기간, 비공개시 사유 ○ (면접관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여부) 미운영시 사유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 9. 8.>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
소속: 직종: 성명:
구분	항목		평가내용				평 점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업무 태도	성 실 성		1. 지각, 조퇴, 외출, 결근,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책 임 감		2. 본인의 업무에 대한 결과와 언행에 책임지는가
	준 법 성		3. 법, 규정 또는 규칙과 소속기관(소속부서)의 업무방침을 지키고, 복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가
	적 극 성		4. 맡은 바 업무를 자발적, 의욕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 하는가
	대인관계		5. 동료들과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가
업무 의욕	업무목표 달 성 도		6. 주어진 일을 주어진 기간(시간) 내에 처리하는가
	정 확 성 신 뢰 성		7. 업무방침, 지시사항 등에 대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업무 수행 능력	전 문 성		8.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경험 및 활용도
	판 단 력		9.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
	친절의식		10. 내부/외부 고객과의 친화력, 칭찬/불만 발생빈도
종합의견							종합점수		점 (합격/불합격)
☞ 수습합격 기준: 종합 점수 70점 이상 - 합격, 70점 미만 - 불합격 년 월 일
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3-1호 서식] 삭제 <2020.10.26.>

■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2020.10.26.>

해고(예정)통보서
사용부서		생년월일		성명
해고예정일
해고사유
위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 OOO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1.17., 2020.1.8., 2020.10.26.>

근로계약서(예시)

기상청 ㅇㅇㅇ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자 택
핸드폰

제1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공무직은 근로계약일부터 관리규정의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 계약 후 수습이 완료되면 본 채용 및 계약서 갱신

제2조(수습기간)

① 수습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채용권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채용권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제1항의 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제3조(근무장소(부서)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사용부서) : ㅇㅇ지방기상청(         )

② 직종(업무내용) :

③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 o o o 는 위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명).

제4조(보수)

① (임금)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로 약 ㅇㅇㅇ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일일 임금단가는 약 ㅇㅇㅇ원으로 한다.)

② (임금의 구성)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한다.

구성항목	금 액	계산방법
기 본 급	원	시간	(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원	시간
휴일근로수당	원	시간
식비	원
…	…
월 보수합계	원

※ 각 채용권자별 보수, 식비, 복지포인트(연 0회), 명절휴가비(연 0회), 수당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기술

210mm×297mm(백상지 120g/㎡)

[뒷쪽]

③ (산정기간 및 지급시기)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0일부터 매월 0일까지로 하며, 임금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 계좌번호 :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⑤ (감액지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및 주휴수당을,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한다. 다만,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하고, 연도별 보수 변동 시 그 내역을 작성 후 근로자가 이를 확인 서명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매주 ㅇ요일부터 ㅇ요일, ㅇㅇ시부터 ㅇㅇ시까지 근무(휴게시간 ㅇㅇ시~ㅇㅇ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 또는 “근로자”가 담당할 사무의 부여, 복무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교대근로 형태의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운영하는 근로시간을 따른다.
(별지 근무표 등을 작성하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③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로 하며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야간근무시간대의 휴게시간은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휴일)

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제1호 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을, 그 밖의 휴가는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청렴의무)

“근로자”는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뒷쪽]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채용권자”는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해고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권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근로자”는 해지 예정일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에 따라 “채용권자”가 본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용권자”는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⑤ “채용권자”가 “근로자”에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채용권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용권자)			(근 로 자)
기상청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0.26.>

서 약 서

본인은 기상청 ㅇㅇㅇ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고용기간 중은 물론, 고용관계종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겠습니다.

본인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우리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3. 9. 8.>

■ [별지 제7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담당직무	직무내용과 성 격
	근 무 장 소 ( 소 재 지 )
겸직신청내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 위			겸직시간 (시 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 직 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 직 신 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8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담당직무	직무내용과 성 격
	근 무 장 소 ( 소 재 지 )
겸직신청내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 위			겸직시간 (시 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 직 시 받는 보수
검토의견
검토결과
20 년 월 일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1.8.>

(앞쪽)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전환일)
○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업무실적 평정(30점)
	평정요소	배점		정의									평정 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총 점
※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정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2. 직무수행능력 평정(60점)

평정요소

배점

정  의

평정

점수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 탁월(15)·우수(12)·보통(9)·미흡(6)으로 구분․평정

3. 직무수행태도 평정(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평정점수	점

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고객불친절(   )회, 징계(   )회, 경고·주의·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정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0호 서식]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기관명: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직군( □ 기술지원직 □ 환경관리직 □ 전문직 □ 지원직)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종	평정등급	평정점수	비 고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설 2023. 9. 8.>

휴 직 원

소속								직종
성 명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연락처		자택	02)000-0000					휴대전화			010-1234-5678
휴 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직사유		□ 질병휴직 □ 육아휴직(첫째자녀:자녀명/생년월일) □ 가족돌봄휴직(돌봄대상자명/생년월일/돌봄사유) □ 기타사유(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희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구비서류 1. 휴직사유 증명서 등 1부(주민등록등본, 질병 및 사고 관련 진단서 또는 그에 갈음할 서류 등).

■ [별지 제10호의3 서식] <신설 2023. 9. 8.>

복 직 원

소속							직종		공무직
성 명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연락처		자택	02)000-0000				휴대전화			010-1234-5678
휴 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직사유		□ 질병휴직 □ 육아휴직(양육대상자녀명) □ 가족돌봄휴직 □ 기타사유( )
복직 희망일		년 월 일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직을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다만, 질병 휴직인 경우 진단서 등 복직 가능 증명서류 첨부)

■ [별지 제10호의4 서식] <신설 2023. 9. 8.>

사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사직(퇴직)이유
사직(퇴직)일자		년 월 일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직(퇴직)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①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시까지 직무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② 본인은 재직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포함한 제반 업무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③ 본인은 근무 종료일까지 신분증(공무직원증)을 반환한다.

④ 본인은 기타 기상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기상청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한다.

⑤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갖는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별지 제11호 서식]

접수일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은행(예금주: 계좌번호: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20 년 월 일 ○○○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속
			한 자				③ 직위(직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해야 함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진술서가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함 3. 정당한 사유서 제출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인사위원장 (직인) ○ ○ ○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속
				한 자				③ 직위(직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국 인사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진술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참사유
○ 진 술 내 용 -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국 인사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4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 ○ ○ 귀 하
참 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1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5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청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