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관 관리 대상을 현행화하고, 신규ㆍ확장개관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를 규정하는 한편, 국립기상과학관의 휴관일, 관람시간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립기상과학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기상과학관 관리 대상 현행화(안 제3조)

나. 예산 분리에 따른 부서별 업무 분담 조정(안 제4조)

다.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 개최 주기 조정(안 제8조)

라. 국립기상과학관의 휴관일, 관람시간 등 국립기상과학관 관람에 필요한 일반사항 규정(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3까지 신설)

마. 신규ㆍ확장개관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91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대전지방기상청 운영

제4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예산 재배정

9.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예산 및 결산 총괄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을 “설립 예산”으로 한다.

1.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예산 재배정(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5항 본문 중 “매 반기별로”를 “연”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용역계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제5장의 제목 “관람료 징수”를 “국립기상과학관 운영”으로 한다.

제5장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휴관) ① 국립기상과학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정기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의3(관람시간)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관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제13조제1항제1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원)
구분	개인	단체 (20인 이상)	비고
어른	2,000	1,000	19～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1,000	500	8～18세
유아	면제	면제	7세 이하
경로우대자	면제	면제	65세 이상
우대고객	면제	면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일입장권 발매원부내역

20   년      월     일

일련번호	입장권 종류	관람인원	합계금액	비 고
총합계 금액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일일입장권 발매내역

20   년      월     일

입장권 종류	금 액	인 원	합계금액	비 고
1. 어른
2. 청소년 및 어린이
3. 유아
4. 경로우대자
5. 기타 우대고객
6. 어른단체
7. 청소년 및 어린이 단체
8. 유아 단체
9. 기타 우대고객 단체
	합 계 누 계			발행 No(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월간입장권 발매통계

20   년    월  (단위: 백원)

발매 일자	기관명:										징수액 (단위: 백원)
	개 인(단위: 명)					단 체(단위: 명)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	유아 면제	경로 우대 면제	기타 우대 고객 면제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	유아 면제	경로 우대 면제	기타 우대 고객 면제
합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연간입장권 발매통계

20   년    월  (단위: 백원)

발매 월	기관명:										징수액 (단위: 백원)
	개 인(단위: 명)					단 체(단위: 명)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	유아 면제	경로우대 면제	기타 우대고객 면제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	유아 면제	경로우대 면제	기타 우대고객 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 대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국립기상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관리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대전지방기상청 운영
제4조(업무의 분담)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예산 재배정
<신 설>	9.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예산 및 결산 총괄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예산 재배정(청사시설 관리 및 운영)	1.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예산 재배정(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2. 국립기상과학관의 예산 및 결산 총괄	2. -------------- 설립 예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소관 국립기상과학관 시설 및 직원 현황 2. 투자계획 3. 주요 전시방향 4. 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5. 전시 및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6.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8조(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매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 연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용역수행) ① 제9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위탁운영업체”라 한다)는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정부 예산편성 내역에 따른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운영업체가 제출한 착수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위탁운영업체가 위탁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착수계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위탁용역 계약이 이행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ㆍ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계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제5장 관람료 징수	제5장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신 설>	제10조의2(휴관) ① 국립기상과학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정기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관람시간)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관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 등) ①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관람료 등) ① --------------------- 별표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람료 면제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면제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11. 「과학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유공자	1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 대상자	1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