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314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시행)되고, 개방형 직위를 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각 요소별 배점 변경(안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점수(80점 → 90점), 경력평정점수(20점 → 10점)

나. 예비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사 참관제 대상 직급 조정(4급→5급)(안 제21조 및 제25조)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기준 정비(안 제24조)

라. 담당급 공모 직위 도입에 따른 역량평가 실시 기준 추가(안 제28조)

마.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기준 완화(안 제33조)

바. 정기인사 시기 조정(2회(2월과 8월) → 2회(3월과 8월))(안 제36조)

사. 민간전문가의 파견 등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아.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지정 내용 추가(안 제64조)

자.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대한 규정 이관(안 제6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92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속기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국장”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고 하여야 한다”를 “제고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배치하여야 한다”를 “배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하도록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력”을 “학력, 장애”로, “한다”를 “할 것”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사 운영”을 “인사운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으로, “각 호와 같이”를 “각 호의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청 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을 “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을 “장:”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을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5.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임용권

제18조제2항 본문 중 “80점, 경력평정점수 20점”을 “90점, 경력평정점수 10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4급”을 “5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1. 실적ㆍ성과 및 평가

가. 각종 근무 실적

나.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다. 다면평가ㆍ역량평가ㆍ업무실적 등 평가 결과

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 근무 경력

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나.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업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다.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제25조제1항 전단 중 “4급 이하 공무원”을 “5급 이하”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공무원으로의”로,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있고”를 “있거나”로, “경우”를 “경우 그 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후, 조사 결과”를 “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급 담당급 공모 직위에 응모하여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역량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보직하여야”를 “보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이 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막내자녀가 만6세 이하인 다자녀(3명 이상)를 둔”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자녀 2명 이상)”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아니한 자는”을 “않은 사람은”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여성공무원

제33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를 “사람 중에서 보직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청장이 규제개혁 또는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소속기관간의”를 “소속기관 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승진자”를 “사람, 승진자”로, “자 등”을 “사람 등”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7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자로 선발ㆍ임용되어야”를 “사람을 선발ㆍ임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를 임용하기”를 “사람을 임용하기”로, “자를 전문직위”를 “사람을 전문직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으로”를 “에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전문직공무원 전문분야의 지정 및 관리)”를 “(전문직공무원 전문 분야의 지정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보직하여야”를 “보직해야”로 한다.

제44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형태별	계급별	대외직명	비고
일반근무	5급	사무관 도는 팀장
	6급 이하	(담당업무명)주무관
교대근무 (예보, 관측)	5급	예보(관측)팀장
	6급 이하	예보(관측)주무관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장(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훈련과제”를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제56조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등재하여야”를 “등재해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6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6호”를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6항”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수치모델링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해양기상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④ 그 밖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6조의 제목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외부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복수 이상)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직위별로 2명 내지 3명”을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명”으로, “시험성적과 함께”를 “각 후보자의 시험 성적, 추천 순위,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적격자가 없음”을 ““적격자가 없음””으로 한다.

②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청장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장의 제목 “기상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상연구사”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각”을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기상청 소속”을 “기상청”으로,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를 “제11조에 따른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 단위로”로, “둔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장”을 각각 “설치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고충심사청구서”를 “고충심사 청구서”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 대장”을 “처리대장”으로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79조 후단 중 “위원장이 해당”을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그”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를 “결정해야 한다”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중 “청장”을 “설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관계기관의 장에게”를 “관계 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계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선정 및 개최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84조제3항 중 “지체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를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청장”을 “설치기관의 장”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7조 중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를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청장”을 “설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9조 중 “본청”을 “설치기관”으로 한다.

제91조 중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으로, “,「공무원보수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정부표창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을 “, 「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정부 표창 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제6조 관련)

구 분	위원장	위 원	비 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3∼10명)	차장	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	* 근속승진의 경우, 위원장은 국장,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2명을 청장이 임명
근무성적평가위원회 (5∼10명)	차장	국장, 소속기관장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	* 5급 이하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대상
교육훈련심의위원회 (5명 이상)	차장	국장	* 무보직 4급 이하 심의 시에는 위원장 기획조정관, 위원 과장급(박사파견 제외) * 위원장 필요 시 기상청 직원 및 외부인사 위촉 가능
공적심사위원회 (6∼11명)	차장	국장 * 국무총리표창 이상 심사 시에는 국장(3명) 및 민간위원(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이상)	* 동일 유공의 경우, 상위 훈격과 함께 공적심사 가능
보통징계위원회 (9∼15명)	차장	민간위원(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및 공무원위원(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	* 6급 이하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대상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5명)	국립기상 과학원장	민간위원(대학교원 1명+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1명) 및 공무원위원(연구관 2명)	* 연구사 대상
보통고충심사위원회 (7∼15명)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및 공무원 위원(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	* 6급 이하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대상

※ 7급 및 8급으로의 승진심사와 8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본부소속공무원의 경우, 기상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주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각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별표 2]

국ㆍ소속기관 내 유사직위(부서) 현황(제37조 관련)

직위명	직위 내용	직위 수(부서명)
기획조정관실	예/결산, 기획, 혁신, 국제협력 담당	소속 4개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연구개발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예보국	국가 기상예보 정책 수립, 예보 생산 및 분석 담당	소속 6개 부서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실,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팀, 영향예보지원팀)
관측기반국	국가 기상관측 정책 수립, 관측망·정보통신담당	소속 5개 부서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정보보호팀)
기후과학국	국가 기후변화과학 정책 수립, 감시 및 예측 담당	소속 5개 부서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해양기상과 기후변화감시과, 수문기상팀)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상서비스 정책 수립, 응용서비스 개발 담당	소속 3개 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융합서비스과)
지진화산국	국가지진화산 정책 수립, 감시 및 관측 담당	소속 4개 부서 (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지진화산연구과, 지진화산기술팀)
각 지방청 (기상지청)	해당 지역 기상예보·관측·기상기후서비스 등 담당	소속 5개 부서 (기획운영과, (관측)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 소속 기상대)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예보모델 개선·운영 담당	소속 3개 부서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수치예보활용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력개발 담당	소속 2개 부서 (교육기획과, 인재개발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위성장비 운영·개선 담당	소속 3개 부서 (위성기획과, 위성운영과, 위성분석과)
기상레이더센터	기상레이더장비 운영·개선 담당	소속 3개 부서 (레이더지원팀, 레이더운영과, 레이더분석과)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 등 담당	소속 8개 부서 (연구지원과, 연구기획과,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인공지능기상연구과)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업무 등 담당	소속 5개 부서 (기획운영과, 예보과, 정보기술과, 차세대항공기상팀, 소속 공항기상대(실))

■ [별표 4]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6조 및 제56조 관련)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국제기구 파견	외국기관 교육훈련
			장기	단기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590점(iBT 96점) 이상	560점(CBT 220점, iBT 83점) 이상	530점(CBT 197점,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850점 이상	775점 이상	675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 ’18.3. 개정 New TEPS 기준	435점(개정 전 775점) 이상	385점 이상	327점 이상
국립외교원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국립외교원 외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
지 텔 프 (G-TELP)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88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70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775점 이상	-	-
아이엘츠 (IELTS)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 케임브리지 대학교(UCLES;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호주 IDP 에듀케이션(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 of Australian University and College)에 의해 공동 개발, 관리, 운영되는 영국식 영어 능력 시험	6.5점 이상	6.0점 이상	5.5점 이상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ㆍ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영어권, 비영어권)		-	65점 이상	60점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기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국장“이란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3. “국장”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사람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ㆍ교육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

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1. --------------------------------------------------- 제고할 것

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 배치할 것

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다.

3. ---------------------------------------------------------------------- 할 것

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한다.

4. ------------- 학력, 장애 ------------------------------------- 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 인사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용권의 위임) ①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

제11조(임용권의 위임) ①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게 -------.

1. 본청 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국 내에서의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1. 국장: ----------------------------------------------------------------------------

2.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2. ------------------------------ 장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속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임용권(단,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

나. ------------------------------------------------(다만-----------------------

3. 3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소속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임용권(단,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

3. ---------------------------------------------------------- 장: --------------------------------------------------------------------(다만------------------------

4. 4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의 전보권

4. ------------------------ 장: -------------------------------------------------------------------

5.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임용권

5.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임용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② ---------------------------------------------------------------------------------.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거나 임용권의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1. ---------------- 사람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신규채용, 징계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3. -- 밖에 --------------------------------------------------------------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생  략)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 80점, 경력평정점수 20점으로 하고 가점은 5점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이 지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90점, 경력평정점수 10점--------------------------. ------------------------------------------------ 사람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5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 외의 자를 승진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사람을 -------------------------- 공개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 ④ (생  략)

제23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용권자는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급의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 ----------------------------------------------------------------------------------------------------------------------------------------- 사람을 -------------------------------------------------------------------.

⑥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승진심사 기준)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24조(승진심사 기준) ① -----------------------------------------------------------------------.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1. 실적ㆍ성과 및 평가

가. 각종 근무 실적

나.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다. 다면평가ㆍ역량평가ㆍ업무실적 등 평가 결과

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근무 경력

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나.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업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다.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 해당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7. 그 밖에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삭  제>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25조(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① 4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승진심사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 참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①  5급 이하------------------------ 포함한다) 공무원으로의 ------------------------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생  략)

제27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이 있고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 소속 공무원 --------------------- 있거나 --------------------------------- 경우 그 공무원을 -----------------------.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감사 및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천공적을 조사ㆍ확인토록 한 후, 조사 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③ ---------------------------------------------------------------------------------- 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역량평가 실시)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역량평가 실시) ① ----------------------------------- 실시해야 -----.

1. 6급을 5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단서 신설>

1. ------------------------------. 다만, 5급 담당급 공모 직위에 응모하여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역량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역량평가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29조(역량평가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역량평가 미응시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

1. 정당한 사유(질병,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로 평가에 미응시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진심사에 한하여 승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1. --------------------------------------------------------- 사람에 ------------------------------------------------

2.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시한 자는 해당 승진심사의 승진포기는 물론, 다음 역량평가 1회에 한하여 역량평가 응시자격 정지

2. ---------------------- 사람은 -----------------------------------------------------------------

제30조(역량평가 실시결과 활용) ① (생  략)

제30조(역량평가 실시결과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또는 미통과로 구분하고, 역량평가를 미통과한 자는 해당 직위 보직 및 승진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사람은 --------------------------. ---------------------------------------------------------------------------------------- 않는다.

제31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ㆍ② (생  략)

제31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 사람에 --------------------------------------------------------------- 보직해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장애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에 의한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⑥ ---------------------------------------------------------------------------------------.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등급이 4급으로 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장애등급이 4급인 여성공무원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여성공무원

⑦ 임신ㆍ출산휴가 중인 공무원,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 막내자녀가 만6세 이하인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공무원(기상청 내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인),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⑦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자녀 2명 이상)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 및 회계 관련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⑪ ----------------------------------------------------------------------------------------------------------------------------------------- 않은 사람은 --------------------------------.

제33조(감사담당관 등 보직기준) ① (생  략)

제33조(감사담당관 등 보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및 대변인실 언론담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사람에 ------------------------------------------------------------------------------------------.

③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③ ---------------------------------------------------------------- 사람 중에서 보직해야 ----.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1. ------------------------------------- 사람

2.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 사람

3.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 사람

4.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  설>

5. 그 밖에 청장이 규제개혁 또는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담당직위 적격성 평가) ①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 인력관리로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6개월 이상 보직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담당직위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담당직위 적격성 평가) ① -------------------------------------------------------------------------------------------------------------------------------------------------------- 사람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순환전보) ① (생  략)

제35조(순환전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청과 소속기관간의 업무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간 순환보직인원은 5급 이하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 소속기관 간의 -------------------------------------------------------------------------------------------------.

③ 순환전보 시 전출기준은 전출희망자, 연고지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승진자, 비연고지 근무경력이 없는 자 등의 순을 원칙으로 하되, 각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사람, 승진자-------------------- 사람 등------------------------------------------------------------------.

제36조(전보시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명예퇴직ㆍ휴직ㆍ파견, 기구 신설, 조직개편, 정원 조정 등의 결원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2월과 8월) 정기적인 인사 시행으로 조직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예보직군은 8월 정기인사의 경우 여름철 방재기간임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전보시기) ---------------------------------------------------------------------------------------------------------------------3월-------------------------------------------------. -------------------------------------------------------------------------------------.

제3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③ (생  략)

제3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생  략)

제38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는 임용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② ------------------------ 사람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39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직위 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로 선발ㆍ임용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③ --------------------------------------------------- 사람을 선발ㆍ임용해야 ---. ---------------------- 사람을 임용하기----------------------------------- 사람을 전문직위-----------------.

④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④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⑤ --------------------------------------------------------------------------------------------------------에서 -----.

제40조(전문직공무원 전문분야의 지정 및 관리) ① (생  략)

제40조(전문직공무원 전문 분야의 지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을 -------------------------------------------------------- 보직해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 기상청 5급 이하 직위명이 없는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제44조(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 -------------------------------------------------------------.

근무형태별	계급별	대외직명	비고
일반근무	5급	사무관 도는 팀장
	6급 이하	(담당업무명)주무관
교대근무 (예보)	5급	예보팀장
	6급 이하	예보주무관

근무형태별	계급별	대외직명	비고
일반근무	5급	사무관 도는 팀장
	6급 이하	(담당업무명)주무관
교대근무 (예보, 관측)	5급	예보(관측)팀장
	6급 이하	예보(관측)주무관

제46조(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 ①ㆍ② (생  략)

제46조(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 갖춰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별표 4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2. ---------------------------------------------------- 사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장 민간전문가 파견 등

<삭  제>

제49조(민간전문가의 파견) ①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목적, 파견필요성,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직위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요청을 하여야 한다.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파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은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파견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파견자를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으며, 복귀시킬 경우 원 소속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도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50조(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청장은 민간전문가 파견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공동사업수행 및 전문성 활용 여부)

2.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3. 업무상 이해관계 등 제한여부

4. 그 밖의 파견기간 연장, 인력교체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장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인 아닌 사람으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으로 청장이 임명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장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을 경우 이들을 직무상 지휘ㆍ감독하게 되는 과장(담당관ㆍ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실장ㆍ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삭  제>

제51조(민간근무휴직) ① 「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의 민간기업 등에 근무휴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은 제외한다.

1. 3급 이하 8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2. 휴직 시행 연도말 기준으로 3∼4급은 53세 이하, 5∼8급은 48세 이하인 공무원

3.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공무원. 이 경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ㆍ시보임용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대상공무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는 민간근무휴직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 및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대한 해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대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공무원의 자격요건ㆍ발전가능성 및 복직 후 기여도

2. 해당 공무원이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기업 등의 업무 관련성 여부

3. 휴직 대상공무원이 해당 기업 등에서 담당할 업무(유관업무, 인ㆍ허가업무 배제 등)ㆍ직위 및 보수액 등 처우상의 적정성 여부

4. 휴직 대상공무원과 해당 민간기업 등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

5. 그 밖에 휴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④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 절차, 근무기간, 보수지급,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삭  제>

제54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4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3. ---------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

4.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기간연장 포함)

4.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교육훈련 선발 및 관리) ① ∼ ④ (생  략)

제56조(교육훈련 선발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장ㆍ단기 국외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훈련내용 및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 사람은 ------------------------------------------- 실시해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ㆍ② (생  략)

제58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서훈 및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 사람에 ------------------ 등재해야 -----.

제61조(표창대상의 추천)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서훈 및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제61조(표창대상의 추천) ① ---------------------------------------------------------------- 사람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⑤ (생  략)

제64조(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6호에 따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⑧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65조(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지정 및 변경,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국ㆍ과장급 공무원으로 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5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수치모델링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해양기상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④ 그 밖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청장은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구성해야 -------. ------------------------------------- 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은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포함하며,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③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복수 이상)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사람 --------------------.

④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해야 ----.

⑤ 위원 위촉 시에는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⑥ ------------------------------------------------------------------------ 해야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9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9조(서류전형) ------------------------------------------------------------------------------------ 사람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0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제70조(면접시험) ① --------------------- 사람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직위별로 2명 내지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청장에게 추천한다.

제71조(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① --------------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명-------------------------------- 각 후보자의 시험 성적, 추천 순위,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청장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③ 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 “적격자가 없음”---------------.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5장 기상연구사 연구실적 평가

제15장 연구사 연구실적 평가

제73조(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상청 소속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3조(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4조(고충상담) ① (생  략)

제74조(고충상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 및 4급(상당) 이상 각 소속기관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상청 ------------------------------------------------ 제11조에 따른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 단위로 -------------------------------------------------------------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고충심사 내용이 인사업무 등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와 관련되어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④ -------------------------------------------------------------------------- 설치기관의 장--.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설치기관의 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6조(고충심사 청구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고충심사 청구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 -------------------------------------------- 고충심사 청구서-------------------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않을 -------. ---------------------------- 통보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충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 않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고충심사 건을 별지 2호서식에 따른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⑤ ------------------------------------------------------- 처리대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9조(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청구인은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79조(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 ------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 결정해야 한다.

제80조(고충심사 절차) ① (생  략)

제80조(고충심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1. 청구인, 청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1. ---- 설치기관의 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81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 관계 기관에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관계 기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 관계 기관---------------------------------- 않을 -----------------------------------. ---------------------------------------------- 기재해야 ----.

제8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75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 및 개최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3조(위원회의 결정) ①  ---------------------------------------------------------------------------------------------- 구성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ㆍ② (생  략)

제84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

제85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청장은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 설치기관의 장--- 관계 기관--------------- 통보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고충심사 처리현황 보고) 위원장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고충심사 처리현황 보고) ------------------------------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

제8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설치기관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공무원이 간인하여 정리하고 본청 인사담당 부서에서 일괄 보관한다.

제89조(기록보관) ------------------------------------ 설치기관 -----------------------.

제91조(관련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정부표창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등에 따른다.

제91조(관련법령의 준용)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정부 표창 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