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연안지역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폭풍해일 특보기준을 개선하고 제주 육상 특보구역과 동일하게 육상 예보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및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로의 편입에 따른 사항을 예보 및 특보 구역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보의 통보 관련 상위 법령 근거 조항 오기 정정(안 제22조)

나. 강원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특보구역 명칭 반영(안 별표 1 및 별표 3)

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른 대구광역시 예보 및 특보구역 조정(안 별표 2 및 별표 9)

라. 제주 육상 예보구역 상세화(안 별표 2)

마. 폭풍해일 특보기준 개선(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시행령」,「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일부개정 전문, 별첨

2) 행정예고(2023. 10. 12. ∼ 11.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93호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예보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제6호의 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을 “영 제12조제3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2조제2항제6호”를 “영 제12조제3항제6호”로 한다.

별표 1 강원도영서의 담당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강원도영동의 담당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동해남부해상의 대상 해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동해중부해상의 대상 해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대구지방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대구지방기상청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북 동부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청도, 청송, 영덕, 영양평지(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봉화평지(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울진평지(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경북북동산지(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경북 서부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성주, 고령, 칠곡
울릉도ㆍ독도	울릉도ㆍ독도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육상국지예보구역(제9조제2호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김포, 부천	해당 특별시, 시ㆍ군	수도권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우도 제외)
옹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제외)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천안, 아산, 예산,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 시ㆍ군	대전지방기상청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옥천, 영동, 보은	해당 시ㆍ군	청주기상지청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해당 시ㆍ군	강원지방기상청
광주,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영광, 고흥, 보성, 완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목포, 무안, 영암	해당 광역시, 시ㆍ군	광주지방기상청
흑산도·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신안	전남 신안군(흑산면 제외)
거문도·초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여수	전남 여수시(삼산면 제외)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해당 시ㆍ군	전주기상지청
제주도북부	제주시(구좌읍·한림읍·우도면·한경면·추자면·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동부	제주시 중 구좌읍·우도면(제주도북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성산읍·표선면(제주도남부중산간 제외)
제주도서부	제주시 중 한림읍·한경면(제주도북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대정읍
제주도남부	서귀포시(대정읍·성산읍·표선면·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시(추자면·우도면 제외)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남부중산간	서귀포시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중 산지 지역(해발고도 600m 이상)
추자도	제주시 추자면
부산,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울산,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광역시, 시ㆍ군	부산지방기상청
대구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대구지방기상청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령, 청도, 경산, 구미, 김천, 칠곡, 성주, 포항, 경주, 영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영덕, 울진, 영양, 봉화, 안동, 의성, 청송	해당 광역시, 시ㆍ군
울릉도ㆍ독도	경북 울릉군
비고: 이 표에서 “중산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발고도 200 m 이상 600 m 미만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7]

시·군명	조위관측소 (국립해양조사원)	기준값(cm)		관할관서
		주의보	경보
김포시	인천	966	1,004	수도권기상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흥시
안산시	안산	940	960
화성시
평택시	평택	1,010	1,030
당진시	대산	921	941	대전지방기상청
서산시
태안군	안흥	769	789
홍성군	보령	844	864
보령시
서천군	장항	792	832
군산시	군산	776	810	전주기상지청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영광	770	790
영광군	영광	770	790	광주지방기상청
함평군
무안군	목포	522	544
신안군 (흑산면제외)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진도	425	467
흑산도ㆍ홍도	흑산도	430	450
해남군	완도	460	480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고흥발포	422	448
보성군
거문도	거문도	389	419
여수시	여수	420	440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여수	420	440	부산지방기상청
남해군
사천시	통영	322	370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거제도	249	281
창원시	마산	240	290
부산광역시	부산	183	214
울산광역시	울산	120	170
경주시	포항	109	150	대구지방기상청
포항시
영덕군	후포	80	130
울진군
울릉도ㆍ독도	울릉도	102	140
삼척시	묵호	89	130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	89	130
고성군
속초시
추자도	추자도	363	377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북부	제주	329	359
제주도동부	성산포	296	320
제주도서부	모슬포	324	334
제주도남부	서귀포	347	375

폭풍해일 특보의 발효기준(제17조 및 별표 6의 폭풍해일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특보의 통보) ① 예보국장은 예보관서의 장이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하였을 경우 특보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보문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6호의 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특보의 통보) ① --------------------------------------------------------------------------------------------------------------- 영 제12조제3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한 경우 특보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보문을 작성하여 영 제12조제2항제6호의 기관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 영 제12조제3항제6호----------------------------------------------.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