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축소 정비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서면의결 사유 구체화(제6조제2항)

나. 검정대행기관 출입ㆍ조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정비( 제11조)

다. 재검토기한 연장(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11. 10. ～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95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명 이내”를 “5명”으로 한다.

① 검정대행기관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검정요원 변동사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부터 지진관측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을 “자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발생기”를 “발생기[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종합 평가서

(제7조제2항 관련)

○ 공고명:

○ 평가점수                                    (기관명: 가나다순)

신청기관명 평가위원	A사	B사	C사	비 고
총점/평균

※ 평가위원별 획득점수 총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시 적합 판정한다.

○ 평가 총평(위원장 작성)

※ 평가 총평에는 적합 사유와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6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실내)

(제14조 관련)

번 호	제○○○○-○○호						결 재
의뢰기관	기 관 명
	기관주소
검정장비	제조사(국적)			모델명			제작년월				제조번호
기준기
검정방법
일자	접수일자							검정일자
가. 성능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나. 구조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다. 기능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비고: “기준기”란 지진 관측 장비 검정의 기준이 되는 기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현장)

(제14조 관련)

번 호	제○○○○-○○호						결 재
의뢰기관	기 관 명
	기관주소
검정장비	제조사(국적)			모델명			제작년월			제조번호
	설치지점명						설치주소
기준기
검정방법
일자	접수일자							검정일자
가. 성능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나. 구조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다. 기능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기준기”란 지진 관측 장비 검정의 기준이 되는 기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2. “진동 발생기”란 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검정대행기관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5명---------------------.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조(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3. 검정요원 변동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사항)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지진관측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받을 수 있다.	제13조(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사항) ------------------------------------- 자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진 관측 장비를 진동 발생기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	2. ------------------ 발생기[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2024년 1월 1일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