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 최소화와 효율적 지진재해 대응지원을 위하여 지진 재난정보 조정 시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을 마련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한 재난문자 송출을 위해 표준문안을 개선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정보 입력 사항 구체화(안 제8조)

나. 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추가 신설(안 제9조)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7조)

라.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참고사항 등 현행화(안 별표 1)

마. 휴대폰 지진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개선(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11. 3.～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96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난정보 직접 입력)”을 “(재난정보 입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재난정보를”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송출시스템”을 “제2항에 따라 송출시스템”으로 한다.

① 송출시스템에 입력되는 재난정보는 송출기준 및 별표 2의 표준문안에 따라 자동 생성된 정보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부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0조제2항제3호 중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관련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로 한다”를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송출기준

명 칭	송출기준	비 고
지 진	가. 국내지진(남한) ㆍ (지역) 규모 3.0 이상 ㆍ (해역) 규모 3.5 이상 나. 국내지진(북한)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다. 국외지진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지진해일	ㆍ 주의보/경보 발령 시

※ 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송출기준 중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 규모로 적용한다.

○ 송출기준 세부사항

1)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

채널명칭	분류기준	휴대전화 알림소리	수신거부
위급재난	ㆍ 규모 6.0 이상	휴대전화 최대볼륨 (최소 40dB 이상)	불가
긴급재난	가. 국내지진(남한) ㆍ (지역) 규모 3.5 이상 ∼ 6.0 미만 ㆍ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나. 국내지진(북한)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다. 국외지진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라. 지진해일 ㆍ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가능
안전안내	국내지진(남한) ㆍ 국내지진(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ㆍ 국내지진(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가능

※ 위급재난 및 긴급재난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의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안전안내로 송출한다.

2) 송출 대상지역은 지진규모 및 지진해일특보에 따라 구분하여 발송

가. 국내지진(남한)

지 역	해 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0 이상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3.5 이상∼4.0 미만	규모 4.0 이상∼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규모 3.0 이상∼3.5 미만	규모 3.5 이상∼4.0 미만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나. 국내지진(북한)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 ∼ 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다. 국외지진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 ∼ 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라. 지진해일

특보구분	송출 대상지역
지진해일주의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해일경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별표 2]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명 칭	표 준 문 안
지진	<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발생 시> [기상청] ○월○일 ○○:○○ ○○ ○○ ○○ ○○ 00km 지역 규모 ○.○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상황에 유의 바람
	<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발생 시> [기상청] ○월○일 ○○:○○ ○○ ○○ ○○ ○○ 00km 해역 규모 ○.○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상황에 유의 바람
	<지역 규모 3.5 이상 발생 시> [기상청] ○월○일 ○○:○○ ○○ ○○ ○○ ○○ 00km 지역 규모 ○.○ 지진발생/낙하물주의, 국민재난안전포털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 여진주의
	<해역 규모 4.0 이상 발생 시> [기상청] ○월○일 ○○:○○ ○○ ○○ ○○ ○○ 00km 해역 규모 ○.○ 지진발생/낙하물주의, 국민재난안전포털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 여진주의
지진해일 주의보	[기상청] ○○일○○시○○분 ○○지역 지진해일주의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지진해일 경보	[기상청] ○○일○○시○○분 ○○지역 지진해일경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다음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재난문자방송책임관) ①ㆍ② (생 략)	제5조(재난문자방송책임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 없으면 --------------.
제8조(재난정보 직접 입력) <신 설>	제8조(재난정보 입력) ① 송출시스템에 입력되는 재난정보는 송출기준 및 별표 2의 표준문안에 따라 자동 생성된 정보로 한다.
①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할 경우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현업근무자는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정보를 ------------------------------------------------------------------------------------------------------.
② 송출시스템에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 시 별표 2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출시스템---------------------------------------------------------------------.
제9조(송출기준) 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에 대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	제9조(송출기준) --------------------------------------------------- 사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기능) ① (생 략)	제10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력사항	3. ---------------- 관련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24년 1월 1일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