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책연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정비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정책연구과제 관리에 관하여 상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책연구 관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12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을 정비함(안 제6조).

마. 연구자 선정 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바.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사. 정책연구결과 평가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책연구 윤리 준수 여부 점검 및 결과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책연구 평가 절차를 정비함(안 제8조).

아. 정책연구결과의 기록물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자. 과제관리 및 활용결과가 미흡한 과제담당 부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01호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상청”을 “기상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으로, “수행하는 연구를”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따라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의 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청”을 “기상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총 11명”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에 소위원회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기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외부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을 “위원장은 제1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장은 다음”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책연구결과의”를 “정책연구결과”로, “관한”을 “관한 회의”로 한다.

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제3장의 제목 “정책연구 선정 및 추진”을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추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과제의 선정)”을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과제 선정”을 “경우에는 위원회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하게”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등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참석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과제담당관)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당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의 공개

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8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과제종료 후”를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로, “과제의”를 “정책연구”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경우”를 “경우 과제담당관에게”로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결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호의4서식)와 유사도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표절, 위변조 등 정책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반영한다.

제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내에”를 “이내에”로, “누리집(http://www.kma.go.kr)에 공개하여야”를 “행정누리집(https://www.kma.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에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제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및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계약체결 전까지

2.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결과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3.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

5.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6. 제8조제5항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

제10조의 제목 “(과제관리 대한 조치)”를 “(과제관리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 차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이를 반영 할”을 “과제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할”로 한다.

제12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위원의 연임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훈령 시행 전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과 제 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2
3
4
5
□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과 제 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정책 연구 필요성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호의3서식]

서약서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제3항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위원  소속:              성명:        (서명)

기상청장 귀중

[별지 제1호의4서식]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기상청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성명:          (서명)

기상청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예산 구분	1. [ ]포괄 연구개발비
				2. [ ]사업별 연구개발비
과제담당관		직급 ･ 성명	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심의 위원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연구 방식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수의계약 사유
연 구 자
선정 사유
심의 결과	· 계약방법의 적절성 · 연구자 연구수행능력의 적합성 · 연구계획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여부 ·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연구비의 적정성 · 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비 고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연구수행능력의 적합성, 연구계획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여부,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 ]경쟁계약 2.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 ( 개월)
점 검 일 자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 치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 ]경쟁계약 2.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 ( 개월)
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시 사유의 적정성(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명)			(서명)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기 간	~ ( 개월)
활 용 구 분	1. [ ]법령 제 ･ 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정책참조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 활용 결과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전  공

총 연구기간

(당해년도)

20○○. ○○. ○○. ~ ○○. ○○. ( ○ 개월 )

총 연구비

(당해년도)

일금  0 원 (￦ 0)

총 참여연구원

(당해년도)

총  ○○ 명

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조원

○ 명

연구 주요내용

20○○년도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 부.

20○○ 년  ○○ 월  ○○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기 상 청 장  귀 하

○ ○ ○ 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 월  ○○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편집순서1

(옆면)	(앞면)
연 구 과 제 명 2 0 ○ ○ 년 도 기 상 청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20○○년도
	기 상 청

편집순서2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주관연구기관명 :

□ 연  구  기  간 :

□ 주관연구책임자 :

□ 참 여 연 구 원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20○○년  ○○ 월  ○○ 일

기상청장 귀중

편집순서3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편집순서4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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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해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연구”란 기상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1. --------- 기상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따라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의 정책연구비(260-02)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단,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 다만,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상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상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
<신 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 설>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2. 정책연구 운영 관리 및 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에 소위원회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10명 이상 30명 이하------------- 구성하되,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기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4명이 되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6명으로 하며, 기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삭 제>
⑦ 제6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외부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
<신 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 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다음 ------------ 위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안건의 준비	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 ---------------------- 관한 회의 -----
제3장 정책연구 선정 및 추진	제3장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추진
제6조(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9월 말까지 정책연구 추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예산규모, 기상정책의 수립ㆍ개발에 대한 적합성 및 활용가능성과 집단지성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 선정해야 -----. --------------------------------- 경우에는 위원회의 ------- 않는다.
1.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과제담당관은 12월 말까지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 연구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등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사무관급 3인 이상의 내부직원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참석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③ 단, 1억원 이상인 과제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무관급 이상 내부직원 2명과 외부전문가 3명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외부전문가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과제담당관)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당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의 공개 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8조(과제의 점검 및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과제수행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의 점검 및 평가) ① ------------------------------------------------- 실시해야 ----.
② 과제담당관은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1명을 지정하여 정책연구의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결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 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호의4서식)와 유사도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표절, 위변조 등 정책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반영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과제의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활용결과가 미흡할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 정책연구 -------------- 보고해야 -----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
제8조의2(정책연구결과 공개) 과제담당관은 과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가 완료된 최종보고서를 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2(정책연구결과 공개) ① ------------------------ 이내에 ------------------------- 행정누리집(https://www.kma.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에 공개해야 ---. ------------------------------------------------.
<신 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 등록해야 -------.
1. 제6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과제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제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및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계약체결 전까지
2.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연구자 선정 결과와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결과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3.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4.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
5.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5호서식)와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5.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6.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6. 제8조제5항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
제10조(과제관리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또는 과제의 활용결과가 미흡한 경우 차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제10조(과제관리에 대한 조치) -------------------------------------------------- 과제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할 -------------------.
제12조(법령 등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법령 등의 적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