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    정  1997.  7. 25. 기상청훈령 제293호

일부개정  1999.  6. 18. 기상청훈령 제319호

일부개정  2000. 11. 29. 기상청훈령 제352호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 직제개정에 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 등 중 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전부개정  2006.  9. 27. 기상청훈령 제467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4. 13. 기상청훈령 제604호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2. 12. 기상청훈령 제650호

(기상산업진흥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0.  5. 12. 기상청훈령 제656호

일부개정 2012. 8. 24. 기상청훈령 제736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 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  7. 29. 기상청훈령 제986호

일부개정 2024. 1. 10. 기상청훈령 제11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3.]

제3조(등록의 심사)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

③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5.1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4조(등록번호의 부여 등)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0.7.29.,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5조(등록 등의 통보)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자가 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기상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6조(지도․검사)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의 지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1.22.>

② 지도 및 검사 결과 시정이나 위반사항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10.]

제8조(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 ① 규칙 제7조제2항의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월액을 산정하며, 정보제공개시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제공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0.2.12>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수수료의 세입징수 고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고에 수납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수수료 징수 대상 사업자 명단

2. 정보제공 내용에 따른 수수료 내역

③ 기상청이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다음달 수수료에서 감액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8.24., 2017.3.23., 2020.7.29., 2024. 1. 10.>

부 칙 <제467호, 2006.9.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4호,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04호, 2009.4.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3호, 2009.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0호, 2010.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6호, 2010.5.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36호, 2012.8.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17.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86호, 2020.7.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102호, 2024. 1. 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0.> (제1쪽)
기상사업 등록 심사서 (제3조 관련)
단 체 명				전 화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1. 서류심사 가. 상근인력(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성 명	경력 (기간/근무처/직위)		증명서 제출 여부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심사의견
210㎜×297㎜(백상지 80g/㎡)

(제2쪽)
나. 시설(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확 보 현 황		심 사 의 견
사 무 소
전산기	주기억장치용량
	보조기억장치용량
	처리속도(성능)
	기 타 (모델, 모니터 등)
다. 그 밖의 첨부서류(규칙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관련)
구 분				내 용		심 사 의 견
사업계획서		기상사업의 목적
		기상사업의 계획
		예보사업의 계획 (예보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관측 시설 명세서		관측장소
		관측장비명세
		측 기 검 정 합 격 여 부
		관측 방법 및 요소
210㎜×297㎜(백상지 80g/㎡)

(제3쪽)
2. 실태조사
구 분		조 사 내 용(요지)	심 사 의 견
상 근 인 력
확보 시설	사무소
	전산기
3. 신원기록조회 사항(법 제7조 관련)
4. 종합심사의견
년 월 일 심 사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0.>
기상사업등록대장 (제4조 관련)
등록번호	기 상 사 업 자			등록 사항	비 고	확 인
등록 연월일	단체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담당	과장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0.> (앞쪽)
기상사업자관리대장 (제4조 관련)
1.등록사항
①단 체 명						②등록번호							③등록연월일
④대 표 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등록 사항								⑦사업개시일
								⑧특 기 사 항
2. 상근인력 및 시설규모
①인원 / 총( )명							②확 보 시 설
기준적합		명					사 무 소
기 타		명					전 산 기
비고:
3.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
①연 월 일	②구 분				③내 용						④등 록 증 재발급번호				⑤확 인
비고：
210㎜×297㎜(백상지 80g/㎡)

						(뒷쪽)
4.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위 반 사 항			처 분 사 항						확인자 (직ㆍ성명)
	일자		내 용	일자			문서번호	내 용
5. 기타사항
연 월 일		구 분			조 치 사 항				확인자(직ㆍ성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5.12., 2024. 1. 10.>
확 인 서 (제6조 제2항 관련)
단체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본인(상기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기상사업을 경영하면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 중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위반내용 : 년 월 일 (대표자)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