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산업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12. 13.～ 2024. 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02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기상산업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을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규칙”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기상사업등록대장에 등록에 대한 사실을,”을 “기상사업등록대장과”로, “기상사업자관리대장에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각각 기록하고 관리하여야”를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전자방식의 파일로 할 수 있다”를 “전자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변경 등록”을 “변경등록”으로, “기상청”을 “기상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를 “규칙 제14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24시간(1일)”을 “연속하여 24시간”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생년월일 :”을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성    명 :”을 “성    명:”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기상사업 등록 심사서 (제3조 관련)
단 체 명				전 화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1. 서류심사 가. 상근인력(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성 명	경력 (기간/근무처/직위)		증명서 제출 여부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심사의견
210㎜×297㎜(백상지 80g/㎡)

(제2쪽)
나. 시설(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확 보 현 황		심 사 의 견
사 무 소
전산기	주기억장치용량
	보조기억장치용량
	처리속도(성능)
	기 타 (모델, 모니터 등)
다. 그 밖의 첨부서류(규칙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관련)
구 분				내 용		심 사 의 견
사업계획서		기상사업의 목적
		기상사업의 계획
		예보사업의 계획 (예보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관측 시설 명세서		관측장소
		관측장비명세
		측 기 검 정 합 격 여 부
		관측 방법 및 요소
210㎜×297㎜(백상지 80g/㎡)

(제3쪽)
2. 실태조사
구 분		조 사 내 용(요지)	심 사 의 견
상 근 인 력
확보 시설	사무소
	전산기
3. 신원기록조회 사항(법 제7조 관련)
4. 종합심사의견
년 월 일 심 사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기상사업등록대장 (제4조 관련)
등록번호	기 상 사 업 자			등록 사항	비 고	확 인
등록 연월일	단체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담당	과장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기상사업자관리대장 (제4조 관련)
1.등록사항
①단 체 명						②등록번호							③등록연월일
④대 표 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등록 사항								⑦사업개시일
								⑧특 기 사 항
2. 상근인력 및 시설규모
①인원 / 총( )명							②확 보 시 설
기준적합		명					사 무 소
기 타		명					전 산 기
비고:
3.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
①연 월 일	②구 분				③내 용						④등 록 증 재발급번호				⑤확 인
비고：
210㎜×297㎜(백상지 80g/㎡)

						(뒷쪽)
4.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위 반 사 항			처 분 사 항						확인자 (직ㆍ성명)
	일자		내 용	일자			문서번호	내 용
5. 기타사항
연 월 일		구 분			조 치 사 항				확인자(직ㆍ성명)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등록의 심사)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의 심사) ① ------------------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심사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
③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4조(등록번호의 부여 등)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에 등록에 대한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에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각각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방식의 파일로 할 수 있다.	제4조(등록번호의 부여 등) ------------------------------------------------------------------------------- 기상사업등록대장과 -------------------------------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 ---------------------------------------------------- 전자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등의 통보)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자가 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을 등록(변경 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기상청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기상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등의 통보) ----------------------------------------------------------변경등록--------------------------- 기상청장-------------------------------------------------------------------------------------------------------.
제6조(지도ㆍ검사) ①ㆍ② (생 략)	제6조(지도ㆍ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 규칙 제14조--------------------------------------------------------------------------------------------------------------------------.
제7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기상청이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 ①ㆍ② (생 략)	제8조(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이 24시간(1일) 이상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다음달 수수료에서 감액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연속하여 24시간 ------------------------------------------------------------------------ 고지해야 ----. -------------------------------------------------- 통보해야 ------.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2024년 1월 1일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