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추진계획과 세부추진계획으로 구분하고,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주체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소관하는 본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함.

다. 과제담당관 역할 정비(안 제25조의2 신설)

과제담당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모든 연구개발과제별로 지정하던 것을 출연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담당 업무를 정비함.

라. 특이기상연구센터의 명칭 변경 및 지정분야 확대(안 제49조)

특이기상연구센터의 명칭을 특화연구센터로 변경하고,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 분야로만 한정하던 지정분야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기술 관련으로 확대함.

마.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감점 기준 정비(안 별표 2)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감점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가감점 항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4. 4. 3.～ 4.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13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구개발과제”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6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1항 본문 중 “기상청장은”을 “사업담당관은 출연”으로, “연구개발과제별”을 “출연 연구개발과제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개발과제”를 “출연 연구개발과제”로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검토

3. 제36조제2항제1호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참여

4.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의 요청

5.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사업의 개요(목표, 사업기간, 사업구성 등)와 해당 연도 투자 규모를 포함한 총괄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본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사업기간, 주요 연구내용, 예상 성과 및 활용계획을 포함한 해당 연도 세부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본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기상기술분류체계)”를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기술”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기술분류체계”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로 한다.

제21조제3호 후단 중 “기상기술분류체계”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제6조”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제21조제1호에 따른 지정공모방식의 출연”을 “출연”으로, “평가를 실시하는”을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실시하는”으로, “제6조”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으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을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관(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을 “기관”으로, “참여기업이”를 “연구개발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산 결과의 제출 시기는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기술실시계약을”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을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로, “하고,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술실시보고서”를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기술실시보고서”를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보고서”를 “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를”을 “확인증을”로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5항”을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특이기상연구센터)”를 “(특화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적으로”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로,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현상”을 “현상”으로, “장기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을 “연구개발과제를 장기적으로 선정ㆍ추진”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이기상연구센터”를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상업무 활용”을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상청장은 특화연구센터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이기상연구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이기상연구센터는 이 훈령에 따른 특화연구센터로 본다.

[별표 1]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2조제2항 관련)

□ 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정의	소분류 코드
관측 ( O )	기상 관측 (01)	지상관측	지상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압, 기온, 바람, 강수, 적설, 증발, 구름 및 시정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1
		해양관측	해양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온, 수온, 습도, 기압,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및 수위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2
		고층관측	대기의 연직구조 관측 및 조사를 위한, 고도별 기상요소(기압, 기온 및 바람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3
		위성관측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지표 및 대기의 기상요소, 기후 요소 및 기후변화 원인 물질 등을 관측 및 분석하는 기술	O0104
		레이더관측	기상레이더를 이용하여 강수강도와 강수입자의 움직임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 및 분석기술	O0105
		기타 관측	항공기상관측(공항 및 인근지역 기상상태 관측), 농업기상관측(농업과 관계되는 기상현상 관측), 항공기기상관측, 우주기상, GNSS 등 기타 특수목적별관측기술	O0106
	기상 장비ㆍ 시스템 (02)	관측장비	지상, 해양, 고층, 위성, 레이더 등 기상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장비 개발, 성능인증, 유지보수 및 검정ㆍ교정 기술	O0201
		관측정보 시스템	국내외 기상관측자료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과 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련 기술	O0202
		기타 관측 장비ㆍ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측장비ㆍ시스템	O0203
예보 ( F )	수치 예보 (01)	수치모델	초단기ㆍ국지ㆍ지역ㆍ전지구ㆍ확률(앙상블) 등 수치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모델역학과정ㆍ모델 물리과정ㆍ해상도 민감도 및 물리/역학과정 최적화ㆍ수치모델 검증 및 진단	F0101
		자료동화	수치예보모델의 초기 분석장 생성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및 각종 관측자료의 관측연산자 처리와 관련한 기술, 관측자료의 수치예보영향 평가 기술	F0102
		관측자료처리	관측자료 저장형식 및 품질검사, 모의 관측자료 생산 등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 과정에 관련한 기술	F0103
		수치자료응용	수치자료 해석 및 예보 지원을 위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처리, 가이던스 생산 및 그래픽 처리 등의 응용 과정과 관련한 기술	F0104
		수치모델 기반기술	슈퍼컴퓨터에서의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하드웨어 연계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술	F0105
		기타수치예보	성층권, 중간권, 열권 등 고층대기를 포함하는 수치모델링 기술 및 자료해석 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치예보기술	F0106
	기상 예보 (02)	초단기예보	초단기(6시간 이내)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1
		단ㆍ중기 예보	초단기 이후부터 10일까지의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2
		해양기상예보	안개, 풍랑, 파고, 폭풍해일, 해구별 예측정보 등 해양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3
		영향예보	날씨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예보	F0204
	위험 기상 예측 (03)	태풍 분석 예측	태풍 발생 원인 분석, 태풍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태풍 재해 예측 및 예ㆍ경보, 대응 등	F0301
		집중호우 분석 예측	집중호우 발생 원인 분석, 집중호우 발생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2
		황사 분석 예측	황사 발생 원인 분석, 황사 발생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3
		폭염 분석 예측	폭염 발생 원인 분석, 폭염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영향기반 대응 등	F0304
		기타 위험기상 분석 예측	건조(가뭄), 장마, 대설, 한파, 안개, 풍랑 및 폭풍해일, 강풍, 우박, 낙뢰 등 기타 위험기상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예경보, 대응, 기상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재해 대응 및 분석(방사능 오염, 미세먼지, 도로 상태, 전력 수요 영향 등)	F0305
기후 ( C )	감시 (01)	기후시스템 감시분석	기후에 영향을 주는 대기, 지표, 해양, 극지 등의 관측자료를 수집ㆍ분석, 지구 기후 시스템 관측 및 감시ㆍ분석, 육상 및 해양생태계 변화감시ㆍ분석	C0101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분석	온실가스, 에어로졸, 오존, 자외선, 반응가스 관측 및 감시ㆍ분석기술	C0102
		기타 기후변화 감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 감시	C0103
	진단 ㆍ 예측 (02)	지구시스템 모델링	대기모델링, 해양모델링, 지표/식생모델링, 대기화학모델링, 에어로졸수송모델링, 생태역학모델링, 해양생지화학 모델링, 육빙 및 해빙 모델링, 탄소순환모델링, 지역기후 모델링, 시스템 결합 모델링, 고해상도 모델링, 자료동화 및 관측자료 전처리, 모델의 병렬ㆍ최적화	C0201
		기후예측	기후모형(지구시스템) 및 기후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월별, 계절별), 장기예보 통계/역학모델 예보, 계절내 규모 예보 등	C0202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대기, 해양, 빙권, 지면 등 기후시스템 관련 모델 결합기술, 앙상블, 후처리 기술 등	C0203
		기후변화 전망	기후모형(지구시스템) 및 기후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 기법 등	C0204
		기후변동ㆍ변화 원인 규명	기후변동성 분석, 기후변화 탐지, 이상 기후 분석, 기후물리과정 및 물질순환 분석, 고기후 재현	C0205
		기타 기후변화 예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 예측	C0206
	적응 (03)	기후변화영향 조사ㆍ평가	기후 및 기후변화가 지구환경과 기상현상 및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현상 및 위험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C0301
		기후변화 적응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평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및 피해저감기술	C0302
		기타 기후변화 적응 지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적응 지원	C0303
지진 ㆍ 지진 해일 ㆍ 화산 ( E )	관측 (01)	지진ㆍ지진해일ㆍ 화산관측기술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측장비를 이용한 관측에 관한 기술	E0101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E0102
		관측 장비	지진‧지진해일‧화산 등 현상 관측을 위한 장비	E0103
	분석 (02)	지진분석	지진파를 이용한 지진원 요소 분석 기술 및 지진 식별기술	E0201
		지진해일분석	지진해일 관측자료 분석 및 이를 통한 지진해일 파원역 등 지진해일 발생기작에 관한 분석 기술	E0202
		화산활동분석	화산활동 관측자료 분석 및 복합 해석 기술	E0203
		기타 지구물리자료 분석	지진, 지진해일, 화산 이외의 지구물리 관측자료 분석	E020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조기 경보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분화 관련 정보의 조기 분석 및 통보 기술	E0205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	E0206
	수치 모의 (03)	지진모델링	지진파 전파 및 지구내부구조를 반영한 지진동 모델링	E0301
		지진해일 전파	지진해일 전파과정에서의 변형, 증폭 등 모델링 및 예측 기술	E0302
		화산모델링	마그마활동과 화산분화 모델링 및 화산재 확산 예측 기술	E0303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수치모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수치모의	E0304
	발생 환경 해석 (04)	지구내부구조 해석	지각구조, 단층구조, 지질특성, 지구내부구조 특성 해석 기술	E0401
		지진활동성 해석	활동성단층, 지구내부구조, 지진발생이력 및 지진활동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활동가능성을 해석하는 기술	E0402
		지진해일 발생가능성 해석	해저 단층, 대규모 해저지진, 해저사태, 지진해일 발생 이력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해일 발생가능성을 해석하는 기술	E0403
		화산활동성 해석	화산분화 이력, 암석학적 특성, 화산활동 상태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산활동 수준을 해석하는 기술	E0404
		기타 발생원인ㆍ환경 해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발생원인 해석 기술	E0405
융합 기상 ( H )	응용 기상 (01)	수문기상	비, 구름, 눈, 우박과 같이 대기중의 물과 강수, 증발 등을 통해 하천유량, 토양수분, 지하수 등의 변화를 관측 예측하거나 조절하는 기술 기상조절기술 포함(기상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기술)	H0101
		생활기상	일상생활이나 건강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로 날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상정보	H0102
		도시기상	도시열섬현상, 강수변화, 바람길 등 도시 관련 기상 관측 및 분석, 예측 기술	H0103
		농림ㆍ생명기상	농작물 생장ㆍ생산, 산림 관리 등 농림업 및 관련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기상ㆍ기후 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ㆍ처리하는 기술, 생물(인체 포함)에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영향에 대한 분석ㆍ모델링ㆍ예측 기술	H0104
		산업기상	교통, 항공, 물류, 제조, 스포츠, 관광 등 타 분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상정보 분석ㆍ평가ㆍ예측기술	H0105
		기타 응용기상	기타 분류되지 않는 응용기상 기술	H0106
	미래 기술 ㆍ 데이터융합 (02)	기상기후 데이터 관리	기상융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기술	H0201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상자료와 타 분야 데이터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	H0202
		미래기술 융합	IoT,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H0203
	사회ㆍ 경제 지원 서비스 (03)	맞춤형 기상정보	일상 생활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영향 정도, 최적 생활지침 및 활용수단 제공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 제고 서비스 개발	H0301
		산업기상 서비스	해당 산업정보의 융합을 통해 기상서비스가 산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H0302
인프라 ( I )	법제도ㆍ정책 (01)	-	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 법제도 제ㆍ개정 연구	I0100
	인력 양성 (02)	-	기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I0200
	연구시설구축 (03)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구축	I0300

[별표 2]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제32조제3항 관련)

구분	항목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실적과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실적 등록일	관련성 여부는 평가단에서 판단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2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
	기타	-	-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 가감점 부여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한다.

* 가감점 항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적용 항목의 점수 및 세부 기준은 제31조제2항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명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자체 연구개발사업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삭 제>
4. “연구개발과제”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6조(과제담당관)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연구개발과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5조의2(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출연 ----------------------------------------------------------------- 출연 연구개발과제별---------------------------------------------------------------------------------------. <단서 삭제>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의 점검 및 관리 3. 연구개발과제 평가(제21조제1호에 따른 지정공모 방식의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정한다) 4.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요청 5.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관리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연구개발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검토 3. 제36조제2항제1호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참여 4.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의 요청 5.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관련 부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 출연 연구개발과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 추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사업의 개요(목표, 사업기간, 사업구성 등)와 해당 연도 투자 규모를 포함한 총괄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나. 사업구성, 주요 연구성과(실적) 2. 해당연도 사업 추진계획 가. 주요연구내용, 예상성과 및 활용계획 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다. 세부과제 공모계획(출연 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한다)	② 본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사업기간, 주요 연구내용, 예상 성과 및 활용계획을 포함한 해당 연도 세부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서의 주요 내용(세부과제 구성,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추진방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④ 연구개발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연구개발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등) 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조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등) ①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상기술분류체계)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기술을 분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①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기상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②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제21조(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품목지정: 기상청장이 기술분야를 지정하되 제시된 기술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이 경우 기술분야는 제12조에 따른 기상기술분류체계에 준하되,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제30조(과제기획연구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과제기획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과제담당관 또는 제25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과제기획연구회) ① --------------------------------------------------------------------------------------------------------------------. ------- 제25조의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①ㆍ② (생 략)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호에 따른 지정공모방식의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에게 평가를 별도로 요청(과제담당관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단 평가 결과와 과제담당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되, 과제담당관의 평가 비중이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 출연 ----------------------------------------------------------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 제25조의2----------------------------------------------.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개발성과는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연구개발비) ①ㆍ② (생 략)	제39조(연구개발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상청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③ ------------------------------------------------------------- 기관---------------------------------------------------------------------------------------------- 연구개발기관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 착수 시 관련 사항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결과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정산 결과의 제출 시기는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기술료 등 납부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기술료 등 납부 및 사용) ①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 ------------ 한다.
<신 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현황,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및 기술실시보고서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⑤ ------------ 제2항------------------------------- 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⑤ 기상청장은 제4항의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 제5항-------------------------------------------------------------------------------------------------------------------------------------------------------------------------------------------------------.
⑥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 확인증을 -------------------------------------------------------------------------------------------------------.
⑦ ∼ ⑨ (생 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41조(기술료 등의 감면 및 납부 유예) ①ㆍ② (생 략)	제41조(기술료 등의 감면 및 납부 유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 제39조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특이기상연구센터) ① 기상청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현상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9조(특화연구센터) ①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 현상--------------------------------------------------------------------------------------------- 연구개발과제를 장기적으로 선정ㆍ추진------.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특이기상연구센터”라 한다)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상청 자체연구와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기상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연계된 연구용역과제의 수행 기관 2. 민간주도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경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및 선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출연 연구개발기관	<삭 제>
③ 특이기상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센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개발결과의 기상업무 활용 지원	2. -------------------------------- 활용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은 특이기상연구센터에 대하여 국립기상과학원 및 지진화산국으로 하여금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지진화산국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특화연구센터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