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상감정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 명시(안 제2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산업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전부개정고시안 전문

2) 행정예고(2020.6.11.～7.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0-7호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제2조 관련)

<기상감정사>

<의뢰인>

③ 기본사항의 확인

↓

④ 감정계획의 수립

↓

⑤ 사전 및 현장조사

↓

⑥ 자료수집 및 정리

↓

⑦ 자료 분석

↓

⑧ 기상감정서 작성

② 기상감정 계약체결

① 기상감정 수요 발생

⑨ 기상감정서 제공

➉ 기상감정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