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 사업자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받는 자의 변경(안 제2호)

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받은 자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안 제4호)

다. 위탁기간 명시(안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기상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8.12.～9.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0-14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중 “㈜스펙코어”를 “삼아항업 주식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19-81-70944”를 “128-81-22335”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광명시 안양천로502번길 15, 201호”를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 1024”로 한다.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상법」제44조”를 “「기상법」 제44조”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매3년”을 “매 3년”으로 한다.

5. 위탁기간 : 2020. 7. 8.～2020. 12. 3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탁받는 자	2. ---------
가. 명칭 : ㈜스펙코어	가. ---- 삼아항업 주식회사
나. 사업자등록번호 : 119-81-70944	나. ------------ 128-81-22335
다.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502번길 15, 201호	다. ----------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 유니테크빌 1024
4. 처리방법 : 3년마다 계약 체결	4. ------------------- 체결(다만,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받는 자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근거법령 : 「기상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 「기상법」 제44조 --------------------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 매 3년---------------------------------------------------------------------------------------.
<신 설>	5. 위탁기간 : 2020. 7. 8.～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