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지진해일 관측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2조)

나.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 중 해수면관측기 부분에 레이더식 신설(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7.9.～7.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0-15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개정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처리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부대장비를 갖춘 구조물을”을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로 한다.

제3조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관측기기)”를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내에 자료 전송”을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으로,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을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 수집ㆍ처리 장치”를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원공급장치는”을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로, “부대설비”를 “부대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측장비”를 “지진해일 관측장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장비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측소”를 “지진해일 관측소”로 한다.

제12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 장치의 성능ㆍ규격”을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제6조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 규격
해수면 관측기	압력식	설치 깊이	최대 6,000 m
		관측범위	0 ～ 10,000 psi
		해상도	1 mm 이내(수심 6,000 m에 설치 시)
		자료취득간격 (내부기록, 이벤트보고, 평시보고)	내부기록 : 15 초 이벤트보고 : 15 - 60 초 평시보고 : 15 분 ※ 평상시 15 분 간격 또는 그 이내로 운영, 이벤트 발생시 원격접속을 통해 1 분 또는 15 초 간격 등으로 조정 가능하여야 함
		지진해일 발생 보고	지진해일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5 분 이내 자동 보고
		전원공급시스템	2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극초단파식	관측범위	0 ～ 20 m
		주파수 대역	9.4 ～ 9.8 GHz
		빔 너비	5 ～ 10°
		정밀도	< 1 cm(개별 관측 값)
		자료취득간격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레이더식	관측범위	0 ～ 20 m
		주파수 대역	76 ～ 81 GHz
		빔 너비	8° 이내
		정밀도	< 1 cm(개별 관측 값)
		자료취득간격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파고계	GPS식	관측범위	0 ～ 20 m
		해상도	1 mm
		정밀도	1 ～ 10 cm(주파수 범위가 1～1,000 s일 때)
		자료취득간격	0.5 초 또는 5 초
		전원공급시스템	1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해저에서 지진ㆍ화산 등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파(長波)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 처리장치-----------------------------------------------------------------------------------------------.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를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5. -----------------------------------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관측기관이 운용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협의회에서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제6조(관측기기) (생 략)	제6조(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 (현행과 같음)
제7조(자료 수집ㆍ처리장치) ①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7조(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①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②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
③ 자료 수집ㆍ처리 장치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관측장비 및 그 부대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 ---- 부대장비----------------------------------.
②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 지진해일 관측장비-----------------------------------------------.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육상에 설치된 장비는 낙뢰로부터 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① ------------------------------ 지진해일 관측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