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    정 2021. 5.. 20. 기상청고시 제202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방법

제4조(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계측표준협력과장, 국립기상과학원 현업운영개발부장

2. 적합성평가 제도 및 기상측기 인증 관련 기술․경제․사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측표준협력과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심사 의뢰) ① 기상청장은 신청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사가 의뢰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전문가에게 해당 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작 전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가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해야 한다.

제4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10조(자료제출)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계획서

2. 분기 및 연간 실적

3. 시험시설․장비의 운영 및 변동사항, 기술인력 변동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출입‧조사의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참석한 해당 형식승인대행기관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정대장 등의 작성․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측기별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요건(제2조 관련)

구분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성능 기준
온도	형식승인 기본장비	챔버식 온도조절 장치, 수조식 온도조절 장치, 내전압, 절연저항 측정장치, 빙점측정 장치	측정범위가 -40℃～100℃ 이상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기압	형식승인 기본장비	압력 조절 장치	측정범위가 800hPa～1,040hPa 이상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습도	형식승인 기본장비	챔버식 습도조절 장비	측정범위가 0%R.H. ～100%R.H. 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습도계(노점계)
풍향	형식승인 기본장비	풍동장치, 풍향판	측정범위가 0°～360°이고, 최소 눈금의 간격이 1° 이내일 것
	기준기	풍향판
풍속	형식승인 기본장비	풍동장치	측정범위가 0m/s～70m/s 이상일 것
	기준기	마이크로 마노미터, 차압계
일조	형식승인 기본장비	광 측정장치	직달일사량(120W/㎡±50W/㎡)을 판독할 수 있을 것
	기준기	복사조도계
일사	형식승인 기본장비	태양추정장치(직달)	실시간 일사량(W/㎡)을 판독할 수 있을 것
	기준기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강수량	형식승인 기본장비	강수(부피 또는 질량)측정장치	20mm/h 및 50mm/h의 강수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기준기	우량승(雨量升), 뷰렛, 저울, 분동
적설	형식승인 기본장비	적설(높이)측정장치	측정범위가 0cm～150cm 이상일 것
	기준기	곧은 자, 디지털 정밀적설계
증발	기준기	곧은 자, 버니어캘리퍼스	측정범위가 0cm～120cm 이상일 것
공통	형식승인 기본장비	환경시험 챔버 장치	측정범위 –50℃ ∼ 100 ℃, 20 ~ 98 % R.H 이상 이며, 온도조절 속도가 분당 3℃ 이상 일 것
	실측용 기준기	각도기,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곧은 자 등	국가표준(KS) 등 관련 규격에 만족한 것
비고 기준기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2]

기상측기별 검정설비 요건(제3조 관련)

구분	검정설비		성능 기준
온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수조식 검정기	측정범위가 -40℃～100℃(이동식 검정장비는 –20℃ ～30℃)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기압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범위가 800hPa～1,040hPa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습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범위가 0%R.H. ～100%R.H. 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습도계
풍향	검정 기본장비	풍동장치, 풍향판	측정범위가 0°～360°이고, 최소 눈금의 간격이 1° 이내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풍향판, 풍향계
	기준기	풍향판, 풍향계
풍속	검정 기본장비	풍동장치	측정범위가 0m/s～70m/s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풍속 표출기
	기준기	풍속계, 마이크로 마노미터, 차압계
일조	검정 기본장비	광 측정장치	직달일사량(120W/㎡±50W/㎡)을 판독할 수 있을 것
	기준기	복사조도계
일사	검정 기본장비	태양추정장치(직달)	실시간 일사량(W/㎡)을 판독할 수 있을 것
	이동식 검정장비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기준기
강수량	검정 기본장비	강수(부피 또는 질량)측정장치	20mm/h 및 50mm/h(이동식 검정장비는 20mm/h)의 강수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동식 검정장비
	기준기	우량승(雨量升), 뷰렛, 저울, 분동
적설	검정 기본장비	적설(높이)측정장치	측정범위가 0cm～150cm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적설(높이)측정장치
	기준기	곧은 자, 디지털 정밀적설계
증발	기준기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측정범위가 0cm～120cm 이상일 것
공통	실측용 기준기	각도기,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곧은 자 등	국가표준(KS) 등 관련 규격에 만족한 것
비고 기준기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3]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기준(제8조제4항 관련)

Ⅰ. 지정신청 서류심사

구분	세부항목
1. 법인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부
2. 법인 등기부등본	2.1 법인 등기 여부(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 현황	3.1 사업자등록 여부
4. 지정 신청 분야	4.1 형식승인 수행범위 및 적정성
5. 시험시설 현황	5.1 시험설비를 위한 사무실 확보 여부
6. 시험장비 현황	6.1 시험장비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6.2 기준기의 소급성 확보 여부 및 향후 교정관리계획서 등 소급성 확보 방안
7. 기술인력 현황	7.1 기술인력 자격 충족 여부

Ⅱ. 종합 평가

구분	기준
행정적인 요구사항	1. 신청기관의 법적 실체 및 책임의 적정성
	2.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 확보의 적정성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 및 이 고시에 따른 시험시설 및 장비의 요건 충족 및 적정성
	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 및 적정성

■ [별지 제1호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신청기관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분야
검토 결 과	검토 대상 서류			적합	부적합		보완필요성 (Y/N)
	지정 서류		①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사업자 등록 현황
			④ 지정 신청분야
			⑤ 시험시설 현황
			⑥ 시험장비 현황
			⑦ 기술인력 현황
위와 같이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20 년 월 일 간 사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검토 결과 1부

210mm×297mm(백상지 120g/㎡)

서류 검토 결과
구분	세부항목	검토결과			현장확인 여부	비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 법인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 법인 등기 여부(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 현황	3.1 사업자등록 여부
4. 지정 신청 분야	4.1 형식승인 수행범위 및 적정성
	4.2 형식승인 시험 실무자 및 기술책임자 기재 여부 및 적정성
5. 시험시설 현황	5.1 시험설비를 위한 사무실 확보(소유‧임차 등) 여부
6. 시험장비 현황	6.1 시험장비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6.2 기준기의 소급성 확보 여부 및 향후 교정관리계획서 등 소급성 확보 방안
7. 기술인력 현황	7.1 기술인력 자격 충족 여부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안건 심사과정에서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같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안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본 심사위원회 회의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간사로부터 고지받았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본인에 대하여 기피 결정을 한 경우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3호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

○ 심사안건 :

○ 심사결과 :

□ 지  정                            □ 지정불가

○ 심사총평 :

상정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함.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점검표
기 관 명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점검요소		적합	부적합		기타
1. 형식승인 기술인력의 적정 여부
2.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의 적정 여부
3.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준수 여부
4. 시험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 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
5. 형식승인 시험성적서 작성․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6. 형식승인 시험 처리기간 준수 여부
7. 형식승인 시험에 따른 기밀 유지 및 보안 준수 여부
※ 종합의견
20 년 월 일 현장 참석인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세부 점검 결과
검토항목	세부요건(요건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	검토결과
		적합	부적합	기타
1. 기술인력	1.1 기술인력의 자격부여 방안의 적절성
	1.2 기술인력 훈련에 대한 사항
	1.3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절차(시험 수행 모니터링 등) 및 적절성
	1.4 기술인력의 행동지침
2. 시설 및 장비	2.1 시설 및 장비의 접근, 사용규정 보유 여부
	2.2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과 이행절차
	2.3 시설 및 장비의 점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절차	3.1 시험업무에 대한 문서화 된 지침 유무
	3.2 시험업무에 대한 검토 및 작업지시, 관리방안의 적절성
4. 기록	4.1 품질 및 기술기록의 유지관리방안
	4.2 시험 관련 기록내용의 적정성 검토방안
	4.3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산기록에 대한 유지 관리방안
5. 결과보고	5.1 시험성적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절차
	5.2 시험성적서의 수정 또는 추가 기록을 위한 절차
	5.3 형식승인 결과를 기상청에 알리기 위한 절차
6. 처리기간	6.1 시험 처리기간 준수
7. 보안	7.1 기밀 유지 및 보안 준수를 위한 문서화 된 지침 여부
	7.2 기밀 유지 및 보안 준수 이행 여부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5호서식]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지정번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확 인
지정연월일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당	사무관	과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6호서식]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
1. 등록사항
① 기 관 명			② 지정번호					③ 지정연월일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무소 주소	(전화: )
⑦ 시험실 주소	(전화: )
⑧ 형식승인분야
⑨ 업무개시일
⑩ 기타
2. 형식승인 시험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① 시설 및 장비
② 기술인력	명
비고:
3. 변경 또는 신고사항
① 연월일	② 구분	③ 내 용		④ 지정서 재발급번호			⑤ 확 인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