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    정 2021. 5. 25. 기상청고시 제202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7호, 2021.5.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측기 종류	형식 구분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원)
1	온도계	유리제 온도계	505,400
		기계식 온도계	381,500
		전자식 온도계	851,000
2	강수량계	전도식 강수량계	721,900
		무게식 강수량계	721,900
		그 외 강수량계	506,800
3	기압계	기계식 기압계	461,900
		전자식 기압계	697,700
4	습도계	기계식 습도계	316,900
		전자식 습도계	928,000
5	풍향계	기계식 풍향계	487,300
		전자식 풍향계	659,700
		초음파식 풍향계	1,193,100
6	풍속계	기계식 풍속계	575,100
		전자식 풍속계	796,400
		초음파식 풍속계	1,416,900
7	일사계	전천 일사계	733,000
		직달 일사계	1,073,400
8	일조계	졸단, 캠밸 일조계	480,000
		전자식 일조계	696,700
9	적설계	레이저식 적설계	652,800
		초음파식 적설계	652,800
		그 외 적설계	652,800
10	증발계	소형, 대형 증발계	129,600

[별표 2]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구분 기상측기의 종류			검정 유형	검정 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실내검정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실내검정	73,200
		금속제	현장검정	86,800
		박막형	현장검정	75,200
기압계	액주형		실내검정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실내검정	117,900
			현장검정	76,100
습도계			실내검정	97,800
			현장검정	75,300
풍향계	기계식		실내검정	42,300
			현장검정	42,300
	초음파		실내검정	42,300
			현장검정	42,300
풍속계			실내검정	135,000
			현장검정	86,100
일조계	캠벨, 졸단		실내검정	28,700
	전자식		실내검정	143,400
일사계			실내검정	97,600
			현장검정	97,600
강수량계	히터 부착형		실내검정	163,500
	히터 미부착형	원통형	실내검정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실내검정	92,100
	히터 부착형, 미부착형		현장검정	92,100
증발계			실내검정	10,800
			현장검정	10,800
적설계			실내검정	63,000
			현장검정	89,700
위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합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