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위탁관측소 지정의 처리방법에 관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측소 지정의 처리방법에 관한 인용 조문 현행화(제4호나목)

나. 재검토기한 연장(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5. 18.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2-5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목 중 “기상청 기후업무규정 제10조의2제1항”을 “「기후업무규정」(기상청훈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처리방법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위탁받는 자는 기상청 기후업무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관측 및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	나. ----------- 「기후업무규정」(기상청훈령) 제13조제1항-----------------------------------------------------------------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