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관측망 운영,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회의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2. 27.～3.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3-8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시협의회 :”를 “임시회의:”로,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이상이 요구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협의회의”를 “임시회의”로, “임시협의회 개최”를 “임시회의 개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제10조 중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협의회 : 연 4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협의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임시회의: ------------------------------------------ 이상이 요구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협의회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임시회의 ------------------------------------------------------------- 임시회의 개최 -------------------- 제출해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