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5. 12. ～ 6.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3-11호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