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기상청 고시  제2023-1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➀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제5조의 연구보안책임자를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변경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➂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별표 1항 보안관리 체계 다목의 “연구보안책임자”를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신 설>	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제5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➁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 -------------------.	제5조(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등) ①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➁ 그 밖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지정절차 -------------------.
제14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➁. (생 략)	제14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➁. (현행과 같음)
< 신 설 >	➂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별표.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4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현 행	개 정 안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