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    정 2009.  9.  1. 기상청 고시 제2009-2호

일부개정 2010. 12. 17. 기상청 고시 제2010-3호

일부개정 2013. 11. 26. 기상청 고시 제2013-3호

일부개정 2014.  7. 14. 기상청 고시 제2014-5호

일부개정 2015. 11.  2. 기상청 고시 제2015-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제2조(참여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기상청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한국수력원자력(주)

11.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입한 기관

[제목개정 2010.12.17.]

<개정 2013.11.26.>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5.1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위촉 위원으로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 2.>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1.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에 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자는 위임장에 기록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업무 주관부서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7.]

<개정 2013.11.26.>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협의회 : 연 4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

2. 임시협의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협의회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7.]

<개정 2013.11.26.>

<개정 2014.7.14.>

제6조(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심의 의결서와 위원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7.]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 안건의 사전검토, 의견조율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할 사항과 관련된 기관의 위원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이유, 개최시기 및 장소, 구성원 등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협의회 개최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7.]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9조(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회의의 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2.17.]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3.11.26.>

부칙<2009-2호, 2009.9.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호, 2010.1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호, 2013.11.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호, 2014.7.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호, 2015.1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위촉 해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위원 변경(제4조제5항 관련)

구분	부 서	직 책	이 름	연락처	E-mail
전임자	○○○○○	◇◇◇◇◇	홍길동	000-0000-0000	aaa@bbb.com
후임자	□□□□□	△△△△△	이순신	111-1111-1111	ddd@eee.net

[별지 제4호 서식] 협의회 위원 추천서(제4조제5항 관련)

협의회 위원 추천서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우리 기관에서는 상기 직원을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결과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등을 위한 법정기구로 설치․운영되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위원 위임장(제4조제6항 관련)

위 임 장

1. 위임자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2.본인(상기인)은 아래의 수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가. 수임자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나. 위임내용:「제○차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주요안건 협의에 관한 권한

20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수임자 성 명 :        (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발의안건 제출서(제5조제3항 관련)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 ○ 회)

안 건 명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제 출 자	□□□ □□□□□ 홍길동
제출년월일	20△△. △△. △△.

1. 심의 주문

○ △△법 제△조△항에 따라 ○○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

3. 주요 내용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협의회 위원 심의서(제6조제3항 관련)

(제 ○호 안건)

□ 제목 :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 의견 :

20   년     월    일

위 원	홍 길 동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위원장 심의․의결서(제6조제3항 관련)

제△차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의결서

(제 ○호 안건)

□ 제목 :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 종합의견 :

20   년     월    일

위원장	홍 길 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