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시행(2016.1.25)되면서 화산활동 관측이 추가되었으며,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의 명칭변경과 기능 그리고 구성 인원 등 일부 조항을 연계 정비하고 위원의 직무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 명칭 및 기능에 화산활동 추가 (안 제1조, 제3조)

나. 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 (안 제4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 신설 (안 제4조의3)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조회 : 실    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반영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고시 일부개정령

기상청고시 제2016-02호(2016. 3. 2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제7조”를 “제7조, 제7조의2”로 하며,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본문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 중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제4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하지 않는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2016-02, 2016. 3.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위촉 해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위원 변경(제4조제6항 관련)

구분	부 서	직 책	이 름	연락처	E-mail
전임자	○○○○○	◇◇◇◇◇	홍길동	000-0000-0000	aaa@bbb.com
후임자	□□□□□	△△△△△	이순신	111-1111-1111	ddd@eee.net

[별지 제4호서식] 협의회 위원 추천서(제4조제6항 관련)

협의회 위원 추천서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우리 기관에서는 상기 직원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결과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등을 위한 법정기구로 설치․운영되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위원 위임장(제4조제7항 관련)

위 임 장

1. 위임자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2.본인(상기인)은 아래의 수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가. 수임자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나. 위임내용:「제○차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주요안건 협의에 관한 권한

20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수임자 성 명 :        (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발의안건 제출서(제5조제3항 관련)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 ○ 회)

안 건 명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제 출 자	□□□ □□□□□ 홍길동
제출년월일	20△△. △△. △△.

1. 심의 주문

○ △△법 제△조△항에 따라 ○○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

3. 주요 내용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위원장 심의․의결서(제6조제3항 관련)

제△차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의결서

(제 ○호 안건)

□ 제목 :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 종합의견 :

20   년     월    일

위원장	홍 길 동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7조, 제7조의2,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제3조(기능) (생 략) 1.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4.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5.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④ (생 략) <신 설> ⑤∼⑦ (생 략)	제4조(구성) ① ---------------------- 20명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제4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하지 않는다. ⑥∼⑧ (현행 제5항에서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