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2007. 2.

기    상    청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1. 제정 취지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① 기상산업의 정의(안 제2조)

○ 기상산업 : 기상사업을 영위하여 기상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상사업과 기상금융사업으로 구분

○ 기상사업 :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사업을 말함

— 기상예보업 : 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를 하는 업

— 기상감정업 : 기상현상에 관한 감정을 하는 업

— 기상컨설팅업 : 기상현상에 관한 통계․정보교환․조사․분석․연구․경영지원 및 전략 수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기상장비사업 : 기상측기, 기상시설, 기상정보시스템 등의 제작․수입․판매․설치․관리 또는 수리를 하는 업

○ 기상금융사업 : 기상 및 재해관련 보험상품 개발․판매,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의 참여 등을 행하는 업

②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제5조)

○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 : 매 5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수립,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심의, 시행

○ 시행계획 : 매년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심의

③ 기상기술개발 및 연구 촉진을 위한 지원(안 제12조～제15조)

○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기상기술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 기상기술 개발성과의 귀속

— 연구 개발된 성과에 대하여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어 이를 연구기관이나 기타 참여기업 등에게 귀속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안 제18조)

○ 기상정보의 제공 및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

⑤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등의 자격 제도 도입(안 제21조)

○ 기상산업의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을 위해서 기상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 요구

⑥ 기상산업진흥위원회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치(안 제25조 내지 제29조)

○ 기상산업진흥위원회 :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상산업진흥원 :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기상산업진흥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산업”이라 함은 기상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공급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기상사업

나. 기상금융사업

2. “기상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상예보업

나. 기상감정업

다. 기상컨설팅업

라. 기상장비업

3. “기상예보업”이라 함은 「기상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를 하는 업을 말한다.

4. “기상감정업”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감정을 하는 업을 말한다.

5. “기상컨설팅업”이라 함은 기상정보가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산업에 대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통계·정보교환․조사․분석․연구․경영지원 및 전략 수립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6. “기상장비업”이라 함은 「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기상시설, 기상정보시스템 등의 제작·수입·판매․설치․관리 또는 수리를 하는 업을 말한다.

7. “기상금융사업”이라 함은 금융자산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상 및 재해관련 보험상품의 개발․판매, 기상관련 파생상품의 거래의 참여 등을 행하는 업을 말한다.

8. “기상사업자”라 함은 기상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제4조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

④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자신의 소관사항과 함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산업진흥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노력) ①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상관련 상품 및 용역의 부문에서 기상사업자의 역할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상사업의 등록

제7조 (기상사업자의 등록) ①기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은 제외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기상현상의 감정업무를 행하는 사업소의 경우 기상감정사를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기상예보업무를 행하는 사업소마다 기상예보사를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③기상장비업을 영위하는 기상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측기, 기상시설, 기상정보시스템 등의 제작·수입·판매․설치․관리 또는 수리에 관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측기, 기상시설, 기상정보시스템 등의 제작·수입·판매․설치․관리 또는 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제8조 (기상사업자의 등록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자로서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기상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등록의 취소 등)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 또는 사업정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연속 휴업을 한때

6.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

7. 제7조제2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8.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9.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감정료의 한도를 넘어서 감정료를 받은 때

제10조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 ①기상청장은 감독 또는 지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기상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신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그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기상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기상감정료) ①기상감정업을 행하는 기상사업자가 감정업무에 관하여 감정료를 받을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감정료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상청장은 기상정보의 유통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감정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기상산업의 지원

제12조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등)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기상사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기상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기상기술 개발성과의 민간이전) ①기상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개발된 성과(기술 및 당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개발성과”라 한다)를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관련기관과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당해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개발성과(정부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를 포함한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성과의 이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상기술 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기상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연구기관이나 기타 참여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귀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성과를 귀속 받은 연구기관등은 귀속된 개발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개발성과를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내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이용허락의 조건과 그 이용에 따르는 실시료 또는 사용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기상기술 개발성과의 사업화) ①기상청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된 연구, 개발 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2. 기상기술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 등에 대한 우선구매

4. 연구, 개발에 사용된 국유의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등의 무상 양여(조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산업진흥원기관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상관련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제16조 (기상산업 실태조사등) ①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자료수집(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기상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등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등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기상정보의 제공) ①기상청장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④제3항에 의한 기상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상청장은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정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 및 지원의 내용·방법·시간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기상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3인 이상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상근자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배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비영리법인일 것

4.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④기상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은 그 지정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상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제10조의 규정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관한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중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기상정보의 유통질서 등) ①기상청장은 각종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사업자가 각종 기상정보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전파(기상예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같은 영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가 담당하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전기통신

③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의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경고를 하거나, 제17조제3항에 의한 기상정보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 (기상정보의 활용촉진 등) ①기상청장은 각종 산업에서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포상 제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상감정사 및 기상예보사의 국가자격 도입․운영 등) ①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감정 및 기상예보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기상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상감정사 및 기상예보사(이하 “기상감정사 등”이라 한다) 자격제도를 둘 수 있다.

②기상사업자는 기상현상에 대한 감정 업무에 관하여는 기상감정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법 제17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보업무에 관하여는 기상예보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상감정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기상감정사등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의 도입․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상감정사등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기상감정사 또는 기상예보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기상감정사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감정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3조 (기상감정사등의 업무정지, 자격의 취소 등) ①기상감정사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감정 업무를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2.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감정을 하는 행위

3.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기상현상을 감정하는 행위

5. 기상감정사등이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②기상감정사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기상감정사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상감정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기상예보업무를 행하게 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상감정사등이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확대) 정부는 기상사업자 및 일반 사업자가 기상감정사등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상산업진흥위원회 및 진흥기관

제25조 (기상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①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기상산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 기상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기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심의 결과의 반영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진흥원에게 기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진흥원이 아닌 자는 기상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 (진흥원의 업무) 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상정보 자료의 조사․수집 및 유통

2. 기상기술 및 기상산업분야의 예측․수요조사․연구기획․평가

3.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4. 기상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해외진출의 지원

5. 기상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6. 기상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지원,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7. 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8. 기상청장이 위탁하는 사무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진흥원이 제1항 각 호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영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0조 (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사업자 등록의 취소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감정사등의 자격의 취소

제3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의 제공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9 장 벌 칙

제32조 (벌칙) ①기상감정사가 그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상감정사 또는 기상예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여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상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기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다만, 제7조(기상사업자의 등록) 제2항 및 제3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는  기상법 제26조제2항에 의한다.

제3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에 의한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의 기상법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기상사업자”를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사업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장 (기상산업의 진흥 등) [제25조 (기상산업의 진흥 노력) 내지 제29조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 을 삭제한다.

제8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제30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내지 제31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을 삭제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을 삭제한다.

제47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을 삭제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법 또는 종전의 기상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기상사업자의 인력기준[제7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기상예보사 자격 소지자

2. 기상예보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기상감정사 자격 소지자

4. 기상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5.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비고 : 1. “기상관련분야”라 함은 기상청·국공립연구기관·대학 및 군의 기상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상업무를 말한다.

2. “전공분야”라 함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