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상법 시행규칙」개정(2018.4.18.공포, 2018.4.19.시행)에 따라 제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장소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장소 지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2) 행정예고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19-00호(2019. 00. 00.)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운영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상관측망의 구축·운영 장소) 기상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소 중 항공기상관측망의 구축·운영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무안국제공항

5. 양양국제공항

6. 울산공항

7. 여수공항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기상청고시 제2019-00호, 2019. 00. 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