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과학국의 업무 중 전문적 연구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관리 업무를, 기후변화감시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기후변화 감시‧조사 및 종합분석과 분석결과 발표’ 업무를, 해양기상 연구 강화를 위해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각각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1, 6급2, 7급2)도 함께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9.0.00. 공포․시행)가 개정되고, 본부와 소속기관 간 연구개발 관련 기능을 재조정하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4호의2 중 “사업”을 “업무 조정ㆍ관리”로 한다.

제7조제3항제17호 중 “사업”을 “업무 조정ㆍ관리”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사업”을 “업무 조정ㆍ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9호의2 및 제9호의5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변화감시 정책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15호 중 “기상산업”을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로, “사업”을 “업무 조정ㆍ관리”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15”를 “41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2”를 “407”로 하며, 일반직 계 “411”을 “40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4”를 “73”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3”을 “11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를 “8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20”을 “41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7”을 “412”로 하며, 일반직 계 “416”을 “41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5”를 “74”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9”를 “11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을 “85”로 한다.

별표 8의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1”을 “11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0”을 “11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보국) ①ㆍ② (생 략)	제6조(예보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4의2. -- 업무 조정ㆍ관리--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7조(관측기반국) ①ㆍ② (생 략)	제7조(관측기반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관측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7. --------------- 업무 조정ㆍ관리------------------------
18. ∼ 21. (생 략)	18. ∼ 21.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후ㆍ기후변화(감시ㆍ분석ㆍ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 업무 조정ㆍ관리--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지도ㆍ감독	<삭 제>
9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삭 제>
9의3.ㆍ9의4. (생 략)	9의3.ㆍ9의4. (현행과 같음)
9의5.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Asia: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운영	<삭 제>
10. ∼ 21. 삭 제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삭 제>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 및 발표	<삭 제>
3. 삭 제
4.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	4. 기후변화감시 정책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극지(남극과 북극)에 대한 기후변화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7. 삭 제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ㆍ② (생 략)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5.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 업무 조정ㆍ관리------------------
16. 삭 제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① (생 략)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총괄하고-----------------------.
제14조(항공기상청) ① (생 략)	제14조(항공기상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총괄하고--------------------------.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15	410	-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2	407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11	406	-5
ㆍ	ㆍ	ㆍ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4	73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3	111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	87	-2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0	415	-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7	412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16	411	-5
ㆍ	ㆍ	ㆍ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5	74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9	117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	85	-2

[별표 8의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1	116	+5
일반직 계	111	116	+5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0	1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