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개관에 따른 건물의 시설안전․보안, 전시물관리 및 전시 콘텐츠개발, 위탁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운영 인력(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청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6 중 총계 “519”를 “52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17”을 “521”로 하며, 일반직 계 “517”을 “521”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4”를 “96”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3”을 “9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13”을 “517”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11”을 “515”로 하며, 일반직 계 “511”을 “515”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5”를 “9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1”을 “10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생 략)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청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9	523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17	521	+4
일반직 계	517	5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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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4	96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3	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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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3	517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11	515	+4
일반직 계	511	5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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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5	97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1	1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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