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19-76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기 상 청 장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기상청 청원경찰 근무체제 변경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기상청 소속 청원경찰 기본 근무형태 등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대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용어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근무체제 변경 사항 반영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확화 및 유급휴게 적용 기준 마련(안 제8조제1항 개정, 제2항, 제4항, 제7항 신설)

다.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3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6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ksmfaka7@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운영지원과

3) 팩스 : 02-835-3944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전화 : 02-2181-02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