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기상박물관 설립․운영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2020년부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정식 운영에 따른 현업운영 등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4명(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며,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기상조절 등 인공강우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2명(기상연구사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1.21. ～ 2.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00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제2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0조(한시정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현업운영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수치모델개발과에 둔다.

별표 3 총계 “410”을 “41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7”을 “408”로 하며, 일반직 계 “406”을 “407”로 하고, 기록연구사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4 총계 “415”를 “41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2”를 “413”으로 하며, 일반직 계 “411”을 “412”로 하고, 기록연구사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8의5 총계 및 일반직계 “116”을 각각 “11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5”를 “117”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 ⑤ (생 략)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 설>	제20조(한시정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현업운영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수치모델개발과에 둔다.

신ㆍ구정원대비표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10	411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7	408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06	40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15	416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2	413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11	41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6	118	+2
일반직계	116	118	+2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5	1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