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