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목 차>

1.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제11조)

2.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안 제12조)

3. 기준기의 교정주기(안 제14조)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상청	작성자	이름	김덕수
	담당부서(과)	지진화산정책과		직급	기상주사
	국장	장동언		연락처	02-2181-0765
	과장	서장원		이메일	ducksu@mail.go.kr

지진화산국장    장 동 언 (서명)

1.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제11조)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규제조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1조
	3.위임법령	지진관측법 제11조의2 제3항 (약칭) 지진관측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 5.29.∼ 6.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경주(‘16) 및 포항(’17)지진 이후, 기상청을 포함한 공공기관(3개 기관) 등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진관측망이 점진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측자료의 정확도·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유를 통한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 지정이 필요 o 「지진관측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 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지정 후 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정계획서, 검정실적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 규정 필요
	7.규제내용	o 검정대행기관에게 연간 검정계획서,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 검정요원 변동사항 등 자료 제출하는 사항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집단: 검정대행기관을 지정 받은 자 o 이해관계자: 기상청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o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 확립을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신뢰도를 확보하고, 고품질 자료생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제외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후 10일까지) 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분기 및 해당연도 경과 후 10일까지) 3.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4. 검정설비 운영 및 변동사항 5.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배경 및 필요성

○ 관측 장비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검정제도 도입 시 관련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 기상청은 검정대행기관이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해 검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정설비 운영, 검정요원 등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2) 목적

○ 기상청은 검정대행기관의 연간 검정계획서, 연간 검정실적, 검정설비 운영, 검정요원 등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내용	○ 검정대행기관은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연간 검정계획서,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 검정설비 운영, 검정요원 변동사항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최소한의 행정적인 사항으로 타법에서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제도임 ○ 정부를 대행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정대행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상측기 검정규정」,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 법령에서 관련 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 운영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검정대행기관에게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제고	검정대행기관은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검정설비 등을 갖추어서 수행해야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 사업명 : 지진 관측장비 국가표준 성능 측정방안 연구(’17.7.~‘19.12) - 주요 내용 : 검정항목 및 방법, 대행기관 지정요건 등 - 소급성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국제도량형국 측정표준 - 소급성 체계 : 국제측정표준→국가표준(KRISS, KOLAS) → 기상청 검정 기준기(기준가속도지진센서, 기준속도지진센서)	【소급성이 확보된 기준기 확보】 핵심적인 검정항목 : 가속도지진센서·속도지진센서(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 지진 기록계(시각오차, 전압안정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KOLAS) - KRISS는 국제측정표준으로부터 국가 표준기 소급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표준기본법의 법정 국가측정대표기관 지정과 ISO 17025의 측정자격으로 기상청 지진 기준기 교정 시행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 대상 : 2019년도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검정(37대) - 배경 : 2019년도 지진관측장비 시범검정 시행 계획 수립(‘19.9.27) - 검정일정/장소 : ’19.9.27.~12.26/천안지진계실험실 - 내용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소급성이 확보된 기준기를 활용하여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시범검정	【기상청 관측장비 검정 적용】 지진 관측 장비 시범검정 절차서를 활용하여 검정항목 및 기준대로 검정 완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검정대행기관이 검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간 검정계획서, 연간 검정실적, 검정요원 변동사항, 검정설비 운영 등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임

3. 규제목표

○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측 장비의 성능미달을 해소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진통보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관측 장비와 같은 측정기기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규정한 제도운영이 최적대안으로 이미 유사입법사례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기상측기 검정규정 (기상청 훈령)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부 고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부 훈령)
제11조(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후 10일까지) 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분기 및 해당연도 경과 후 10일까지) 3.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4. 검정설비 운영 및 변동사항 5.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3. 검정과 관련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5. 검정설비 변동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제12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업무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의 수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 및 결산내역 2. 사업수행을 위한 인원·조직 운용 계획 및 결과 3. 지정받은 대행업무의 수행계획 및 결과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범국가적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임

- 따라서 국민안전,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검정대행기관이 준수 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임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업무를 수행하려는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검정대행기관 신청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기상청은 이에 대한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임

- 동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검정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규제의 집행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지진관측법 개정(2019.11.26)

○ 지진관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안(2020.2.5)

- 입법예고(‘20.3.5~4.14), 타부처 의견수렴(’20.3.6.~3.16)

- 국조실 사전규제심사 완료(‘20.2.25~5.7) : 기술, 경쟁, 중기, 비용관리제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기상청 훈령) 제정을 위한 내부 결재(2020.3.24)

- 기상청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2020.3.24~3.30)

2. 향후 평가계획

○ 검정대행기관에서 관측 장비 검정 현황 자료 파악하여 관리

3. 종합결론

○ 일정 수준의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진 관측 장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반드시 필요함

○ 기상청은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이 연간 검정계획서, 검정설비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고 국내 입법사례를 참고해 볼 때 규제의 정당성이 높음

○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순응도·집행가능성 등을 통해 볼 때 대안의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2.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안 제12조)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2.규제조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2조
	3.위임법령	지진관측법 제11조의2 제3항 (약칭) 지진관측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 5.29.∼ 6.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경주(‘16) 및 포항(’17)지진 이후, 기상청을 포함한 공공기관(3개 기관) 등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진관측망이 점진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측자료의 정확도·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유를 통한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 지정이 필요 o 「지진관측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 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지정 후 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정요원, 검정설비, 검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 필요
	7.규제내용	o 검정대행기관에게 검정요원, 검정설비, 검정기준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집단: 검정대행기관을 지정 받은 자 o 이해관계자: 기상청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o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 확립을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신뢰도를 확보하고, 고품질 자료생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제외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지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 6.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7.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배경 및 필요성

○ 관측 장비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검정제도 도입 시 관련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 기상청은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이 검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정설비, 검정요원, 검정 기준 등 적절성 유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 있음

2) 목적

○ 기상청은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이 검정설비, 검정요원, 검정 기준 등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내용	○ 검정대행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검정설비, 검정요원, 검정 기준 등을 확인하는 사항은 최소한의 행정적인 사항으로 타법에서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제도임 ○ 정부를 대행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정대행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등 대부분 법령에서 관련 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 운영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을 위해 검정설비, 검정요원 등 확인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제고	검정대행기관은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검정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검정 기준대로 준수하여 검정을 하여야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 사업명 : 지진 관측장비 국가표준 성능 측정방안 연구(’17.7.~‘19.12) - 주요 내용 : 검정항목 및 방법, 대행기관 지정요건 등 - 소급성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국제도량형국 측정표준 - 소급성 체계 : 국제측정표준→국가표준(KRISS, KOLAS) → 기상청 검정 기준기(기준가속도지진센서, 기준속도지진센서)	【소급성이 확보된 기준기 확보】 핵심적인 검정항목 : 가속도지진센서·속도지진센서(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 지진 기록계(시각오차, 전압안정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KOLAS) - KRISS는 국제측정표준으로부터 국가 표준기 소급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표준기본법의 법정 국가측정대표기관 지정과 ISO 17025의 측정자격으로 기상청 지진 기준기 교정 시행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 대상 : 2019년도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검정(37대) - 배경 : 2019년도 지진관측장비 시범검정 시행 계획 수립(‘19.9.27) - 검정일정/장소 : ’19.9.27.~12.26/천안지진계실험실 - 내용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소급성이 확보된 기준기를 활용하여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시범검정	【기상청 관측장비 검정 적용】 지진 관측 장비 시범검정 절차서를 활용하여 검정항목 및 기준대로 검정 완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검정대행기관이 검정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정요원, 검정설비, 검정 기준 등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임

3. 규제목표

○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측 장비의 성능미달을 해소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진통보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관측 장비와 같은 측정기기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규정한 제도운영이 최적대안으로 이미 유사입법사례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안)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기상청 훈령)	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지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 6.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7.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하반기 중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점검내용) ①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의 적정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여부 3. 검정기준 준수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6.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7. 기상측기검정 처리기간 준수여부 8.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내용에 대한 개선 및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 평가결과 심의 및 지정절차 3. 형식승인 기관 등의 사후관리 평가 3.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 등의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품목에 대한 시험, 검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있다. 3.1.1 최초 지정 후 3년까지는 매년 사후관리 평가 실시 3.1.2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매 2년 마다 사후관리 평가 실시 3.1.3 당해년도 사후관리 전에 지정범위 확대를 위한 지정범위 확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3.1.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3.1.4.1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3.1.4.2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형식승인(검정, 자체검정사업자)기관 평가 점검표 1-1 현장평가 체크리스트(형식승인기관용) 1. 행정적인 요구사항 2. 시험요원 3. 시험방법 및 절차 4. 시설 및 장비 5. 기록 6. 결과보고 7. 공인기관 운영	제2조(조사의 종류) ① 검사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는 정기 및 특별조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조사는 모든 검사기관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③ 특별조사는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검사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2.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조(조사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싵래를 조사하기 위한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또는 일정기간 정지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현지평가)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준하여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개시 7일전까지 현지평가계획(일정 및 업무협조사항 등)을 통보한다. 2. 현지평가는 현황보고, 현장순회, 항목별평가, 평가결과의 정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가. 검사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의 적정성여부 나.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확보 및 적정성여부 다.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라. 계량법에 의한 검사기기 및 검·교정 이행 여부 마. 기타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② 평가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 양식에 의하여 분야별 각 항목 지정기준을 현지평가하여 그 결과를 적합, 보완, 부적합으로 표시한다. 단, 보완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③ 평가반장은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종합,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범국가적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임

- 따라서 국민안전,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검정대행기관이 준수 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임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업무를 수행하려는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검정대행기관 신청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기상청은 이에 대한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임

- 동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검정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규제의 집행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지진관측법 개정(2019.11.26)

○ 지진관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안(2020.2.5)

- 입법예고(‘20.3.5~4.14), 타부처 의견수렴(’20.3.6.~3.16)

- 국조실 사전규제심사 완료(‘20.2.25~5.7) : 기술, 경쟁, 중기, 비용관리제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기상청 훈령) 제정을 위한 내부 결재(2020.3.24)

- 기상청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2020.3.24~3.30)

2. 향후 평가계획

○ 검정대행기관에서 관측 장비 검정 현황 자료 파악하여 관리

3. 종합결론

○ 일정 수준의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진 관측 장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반드시 필요함

○ 기상청은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이 검정설비 및 검정요원, 검정 기준, 검정자료 작성·관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고 국내 입법사례를 참고해 볼 때 규제의 정당성이 높음

○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순응도·집행가능성 등을 통해 볼 때 대안의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3. 기준기의 교정주기(안 제14조)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기준기의 교정주기
	2.규제조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2조
	3.위임법령	지진관측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2호 (약칭) 지진관측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 5.29.∼ 6.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경주(‘16) 및 포항(’17)지진 이후, 기상청을 포함한 공공기관(3개 기관) 등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진관측망이 점진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측자료의 정확도·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유를 통한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 지정이 필요 o 「지진관측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 개정에 따라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은 기준기의 교정주기를 준수할 필요
	7.규제내용	o 기준기의 교정주기를 정하는 사항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집단: 검정대행기관을 지정 받은 자 o 이해관계자: 기상청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o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 확립을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신뢰도를 확보하고, 고품질 자료생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제외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기준기의 교정주기) 지진관측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정설비 중 기준기(基準器)의 교정주기는 별표와 같다.

[별표]

기준기(基準器)의 교정주기

성능검사 항목 및 검정설비 요건	기준기 명	교정주기(년)	비 고
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 (지진관측센서)	기준가속도센서	2	기준기는 교정 후 보정표를 해당 기준기에 반드시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함
	기준속도센서	2
시각차이, 전압안정도 (지진기록계)	기준 GPS수신기	2
진동 발생기	레이저속도측정기	2
	수평가진기
	수직가진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배경 및 필요성

○ 관측 장비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검정제도 도입 시 관련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 검정대행기관은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해 검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기준기의 검정주기를 유지할 필요 있음

2) 목적

○ 검정대행기관은 기준기의 교정주기를 준수하여 관측 장비의 소급성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관측 장비 검정을 통해 고품질의 지진 관측자료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 관측 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기준기의 교정주기
	내용	○ 검정대행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기준기의 교정주기를 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적인 사항으로 타법에서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제도임 ○ 정부를 대행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정대행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상측기 검정규정」,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대부분 법령에서 관련 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 운영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검정대행기관은 기준기의 교정주기를 준수하여 소급성이 확보된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고품질 지진관측 자료 생산을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	검정대행기관은 기준기의 교정주기를 준수하여야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 사업명 : 지진 관측장비 국가표준 성능 측정방안 연구(’17.7.~‘19.12) - 주요 내용 : 검정항목 및 방법, 대행기관 지정요건 등 - 소급성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국제도량형국 측정표준 - 소급성 체계 : 국제측정표준→국가표준(KRISS, KOLAS) → 기상청 검정 기준기(기준가속도지진센서, 기준속도지진센서)	【소급성이 확보된 기준기 확보】 핵심적인 검정항목 : 가속도지진센서·속도지진센서(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 지진 기록계(시각오차, 전압안정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KOLAS) - KRISS는 국제측정표준으로부터 국가 표준기 소급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표준기본법의 법정 국가측정대표기관 지정과 ISO 17025의 측정자격으로 기상청 지진 기준기 교정 시행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 대상 : 2019년도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검정(37대) - 배경 : 2019년도 지진관측장비 시범검정 시행 계획 수립(‘19.9.27) - 검정일정/장소 : ’19.9.27.~12.26/천안지진계실험실 - 내용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소급성이 확보된 기준기를 활용하여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시범검정	【기상청 관측장비 검정 적용】 지진 관측 장비 시범검정 절차서를 활용하여 검정항목 및 기준대로 검정 완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검정대행기관이 기준기의 교정주기를 준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임

3. 규제목표

○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측 장비의 성능미달을 해소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진통보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관측 장비와 같은 측정기기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규정한 제도운영이 최적대안으로 이미 유사입법사례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안)

기상측기 검정규정

(기상청 훈령)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4조(기준기의 교정주기)

[별표]

기준기(基準器)의 교정주기

성능검사 항목 및 검정설비 요건	기준기 명	교정주기 (년)
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 (지진관측센서)	기준가속도센서	2
	기준속도센서	2
시각차이, 전압안정도, (지진기록계)	기준 GPS수신기	2
진동 발생기	레이저속도측정기	2
	수평가진기
	수직가진기

제10조(기준기 명 및 교정주기)

[별표]

기준기명 및 교정주기

기상요소	기준기 명	교정주기(년)
온도	디지털 정밀온도계	2
기압	디지털 정밀기압계	2
습도	디지털 정밀습도계	2
풍향	풍향판	10
	풍향계	2
풍속	풍속계	2
	마이크로 마노미터	2
	차압계	2
일사, 일조	전천일사계	2
	직달일사계	2
강수량	뷰렛, 우량승	10
	저울, 분동	2
적설	디지털 정밀적설계	2

제14조(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 ③

[별표 2]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

측정설비명	검사주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1년
안테나	2년
전원 안정화 회로망	1년
흡수 클램프	1년
전자기 클램프	1년
결합․감결합 회로망	1년
전계 프로브	1년
정전기 발생기	1년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1년
서지 발생기	1년
전원전압변동장치	1년

제10조(진단기관의 관리·감독 등) ② 1.

나. 「별표 6」

구분	교정주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장비	진단기관은 등록된 장비가 고장이 없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교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 고

1.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적외선온도계, 디지털풍압계, 조도계의 교정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다.

2. 표준온도계, 회전계는 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범국가적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임

- 따라서 국민안전,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검정대행기관이 준수 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임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업무를 수행하려는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검정대행기관 신청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기상청은 이에 대한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임

- 동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검정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규제의 집행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지진관측법 개정(2019.11.26)

○ 지진관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안(2020.2.5)

- 입법예고(‘20.3.5~4.14), 타부처 의견수렴(’20.3.6.~3.16)

- 국조실 사전규제심사 완료(‘20.2.25~5.7) : 기술, 경쟁, 중기, 비용관리제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기상청 훈령) 제정을 위한 내부 결재(2020.3.24)

- 기상청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2020.3.24~3.30)

2. 향후 평가계획

○ 검정대행기관에서 관측 장비 검정 현황 자료 파악하여 관리

3. 종합결론

○ 일정 수준의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진 관측 장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반드시 필요함

○ 검정대행기관은 기준기의 교정주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고 국내 입법사례를 참고해 볼 때 규제의 정당성이 높음

○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순응도·집행가능성 등을 통해 볼 때 대안의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붙임		해당 관련 법령

구분	『기상관측표준화법』	『지진관측법』
		현행(개정 완료, 2019.11.26)	개정(안)
법률	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대령(기상측기, 검정절차, 검정 면제 ② 대령(검정절차) ③ 부령(유효기간 5년 범위내) ⑤ 부령(검정기준, 검정수수료) 제16조(검정증인) 부령(검정증인 표시)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령(관측장비, 검정절차) ② 대령(검정 유효기간) ③ 부령(검정기준, 검정수수료), 검정증인 표시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 대령(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③ 부령(지정의 기준 및 방법)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 대령(인력 및 설비) ⑥ 부령(지정 기준 및 방법)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② 부령(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3조(시정 권고) 검정 불합격, 유효기간 지난 장비 사용 등
	제25조(증표의 제시)
	제26조(청문)	제27조의2(청문)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과태료) ② 대령(과태료 부과 기준)	제30조(과태료) ② 대령(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검정대상 장비 규정(온도계, 기압계 등)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국가측정 표준대표기관, 외국 공인된 검정기관 등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① 관측장비 : 속도지진감지기, 가속도지진감지기, 지진기록계 ② 검정 유효기간 내 면제 조건 ③ 검정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④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정증명서 교부 ⑤ 검정 유효기간 : 5년 ⑥ 검정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 검정 신청(가산기일)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경력 합산 3년 이상 및, 검정요원 2명 이상, 기본장비, 기준기 등		제5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 ① 3명 이상 검정요원 확보 및 기본검정장비 등 검정설비 요건 ② 검정요원 인력의 자격 요건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별표)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미검정 관측 장비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별표)
시행규칙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검정신청서(별지 제1호, 가산기일 기록) ② 유효기간 만료 3일 전 검정 신청(가산기일) ③ 검정증명서(별지 제2호) 제9조(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측기별 유효기간(별표 4) 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①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별표 5), 고시(검사 방법 및 공차) ② 유효기간 이전 검정 신청 시 검정수수료 면제 ③ 납부방법(현금, 수입인지, 전자화폐·전자결재)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3) ② 지정 신청서 담당공무원 검토 ③ 40일 이내 교부 여부 결정(별지 제1호의4) ④ 고시(대행기관 지정 내용) 제12조(검정설비의 요건) 세부 요건(별표 6) 제13조(검정증인의 표시) 표시 방법(별표 7)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시설물 가속도계측기 제외, 매 5년마다 검정, 검정 면제 조건 ② 검정 기준(별표 1), 훈령(검정방법 등) ③ 검정증명서 교부(별지) ④ 검정증인 표시(별표 2)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등) ① 검정신청서(별지 제1호, 가산기일 기록) ② 검정증명서 교부(별지 제1호의2) ③ 검정증인 표시(별표 1)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기준 및 수수료) ① 검정기준(별표 2), 고시(검사방법 및 공차) ② 고시(검정수수료) ③ 납부방법(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절차 등) ①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3) ② 지정 신청서 담당공무원 검토 ③ 40일 이내 교부 여부 결정(별지 제1호의4) ④ 고시(대행기관 지정 내용) 제3조의4(검정설비의 요건) 검정설비 세부 요건(별표 2의2) 제3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기준(별표 2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