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행역무 표준계약서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절차 명확화(안 제7조 및 별표)

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라. 기    타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기상청훈령  제        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를 “규정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2. “총괄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소관하는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역무사업”을 “이 규정”으로, “사업을 말한다”를 “대행역무사업에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총괄부서는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를 “총괄부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4.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승인 등 관리ㆍ감독 및 검사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으면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연도”를 “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연중에 추진하는 대행역무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계약체결이 된 후”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로, “제출 받아야”를 “제출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을 “소관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으로, “후 대행기관에 통보 하여야”를 “다음 그 결과를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소관부서는”을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이”로, “대행기관이 사업”을 “대행역무사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산) ① 소관부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기관의 정산 요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승인하고, 대행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여 총괄부서에 세입 의뢰한다.

② 총괄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받으면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직접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 7명 이내로”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 위원장”을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한다”를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를 수행 할”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로, “시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그”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있어 제4조의”를 “있어”로, “필요할”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1일전”을 “1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장을 심의회에 참여시켜”를 “장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호서식 심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서와 의결서”를 “의결서”로, “등”을 “등 심의결과와”로 한다.

제13조 중 “소관부서에 심의결과를 10일 이내”를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로 한다.

제14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하여야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제5조제1항 관련)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개최 (대상사업 및 수수료율 확정)	기상청(심의회)
	↓
	대행역무사업 계약(안) 및 계약서 작성	기상청(소관부서)
	↓
	일상감사 요청	기상청(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
	대행역무사업 계약 체결 및 예산 이관	기상청(소관부서, 계약담당부서) ↔ 대행기관
	↓
	사업 수행	대행기관
	↓
	실적 제출 및 정산 승인 요청	대행기관 → 기상청(소관부서)
	↓
	실적 검사 및 정산 승인(종결)	기상청(소관부서) → 대행기관

[별지 제1호서식]

대행역무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기상청장
	계약상대자	ㆍ상호 또는 법인명칭 : ㆍ등록번호 : ㆍ주소 : ㆍ전화 : ㆍ대표자 :
계약내용	계 약 명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 약 금 액	금 (￦ )
	총 부 기 금 액	금 (￦ )
	계 약 보 증 금
	지 체 상 금 율
	계 약 기 간
	기 타 사 항
기상청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첨부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20××년 〇〇〇〇 대행역무사업 계약 특수조건 1부 2. 20××년 〇〇〇〇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필요시 세부산출내역서) 1부 3. 20××년 〇〇〇〇 대행역무 사업계획서 1부 4. 20××년 〇〇〇〇 대행역무사업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1부 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0××. ××.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기상청 상호 : 재무관 (인) 대표자 :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약 특수조건

○○○○ 대행역무사업(이하 “대행역무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상청 재무관(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행역무사업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 대행역무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및 승인)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제4조(계약기간의 조정)

제5조(하도급)

제6조(운영장비 및 검사장비의 구매)

제7조(실적보고)

제8조(사업완료 보고)

제9조(감독 및 검사)

제10조(위험부담)

제11조(배상책임)

제12조(경리구분)

제13조(대가의 지급)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4조(정산)

제15조(기록문서의 보존)

제16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

제17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에 따른 정산)

제18조(회계규정의 준용)

제19조(재산의 귀속 및 관리)

제2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제21조(그 밖의 사항)

※ 대행역무사업 계약 특수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각 대행역무사업별 필요한 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사용 가능

210mm×297mm[백상지 120g/㎡]

20××년 ○○○○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총계
인건비	소계
	보수	법정부담금 포함	o
	기타직보수	법정부담금 포함	o
사업비	소계
	운영비		o
	여비		o
	업무추진비		o
	유형자산		o
일반관리비	소계
	대행역무 수수료		o
※ 인건비는 법정부담금(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료)이 포함된 금액 210mm×297mm[백상지 120g/㎡]

20××년 ○○○○ 대행역무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 내역	비고
총계
인건비
1) 보수		o
2) 운영비		o
물건비
1) 일반수용비		o
2) 공공요금 및 제세		o
3) 시설장비유지비		o
4) 여비		o
5) 업무추진비		o
가. 사업추진비
자본지출경비
1)자산취득비		o
210mm×297mm[백상지 120g/㎡]

20××년 ○○○○ 대행역무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 사업비 :                 원정(￦           )

□ 대행기관 :

□ 주요 사업 내용

○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세부사업명)

가. 추진 목표

○

-

나. 사업 내용

○

다. 수행 절차

○

라. 추진 체계

○

마. 추진 목표

○

※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본문은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필요시 별첨 자료 제시

210mm×297mm[백상지 120g/㎡]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 계약건명 : 20××년 ○○○○ 대행역무사업

□ 계약 기간 : 20××.  . ～ 20××.  .

□ 계약 금액 :             원정(￦            )

□ 계약 보증금 :           원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위 계약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인)

기상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심의요구서

1. 안건명

2. 안건 개요

□ 대행역무사업

◦ 소관부서(소속기관 포함)

◦ 목적

◦ 내용 및 범위

◦ 사업비, 수수료(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수수료	계
	직접비	인건비
예산(백만원)

□ 그 밖의 사항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관련문서

2. 참고자료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대행역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은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대행역무사업”이라 함은 기상청 민간대행사업을 말한다.	1. -----------이란 -----------------------------.
2. “총괄부서”라 함은 대행역무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라 함은 대행역무사업을 위탁하는 “기상청 및 소속기관 각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소관하는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4. “대행기관”이라 함은 대행역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란 -----------------------------------.
제3조(적용범위) 대행역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 대행역무사업에 적용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4. ----------------------- 인정하는 ----
제4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
<신 설>	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삭 제>
<신 설>	4.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②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관리ㆍ감독 및 검사ㆍ검수	5.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승인 등 관리ㆍ감독 및 검사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소관부서는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대행역무 추진절차(별표 1)에 의해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는 내용 검토 후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으면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발생한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 연도의 -------------------------. 다만, 긴급한 사유로 연중에 추진하는 대행역무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소관부서는 계약체결이 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 제출받아야 ---.
⑤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후 대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 다음 그 결과를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
제6조(관리ㆍ감독) 소관부서는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ㆍ감독)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이 ------------ 대행역무사업--------------------------------.
제7조(정산) ① 소관부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기관으로부터 정산을 실시하고, 회수된 금액(잔여자금 및 이자발생액)은 총괄부서에 세입 의뢰하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직접 회수된 금액에 대해 국고에 반납한다.	제7조(정산) ① 소관부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기관의 정산 요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승인하고, 대행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여 총괄부서에 세입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서 받은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받으면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직접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심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⑤ ------------------------------------------------------.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시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그 ----------------.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 인정하는 ----
제11조(심의회 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제4조의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심의요구) ------------------------------ 있어 ---------------------------- 필요한 ------------------------------------------------------.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 3일 전------------------------------------------------. --- 긴급한 경우-------------- 1일 전------------------.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 경우 ------------------------------.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여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 장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
⑤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 심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
⑥ 심의서와 의결서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등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의결서-------------------------------------------- 등 심의결과와 -----------.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소관부서에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
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2020년 7월 1일------------------------------------------------------------------------------------------ 하여야 한다.